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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1월 11일(木)
고용경직성 깨 청년 일자리 늘리는 佛 마크롱의 다른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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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최대 자동차기업인 푸조시트로앵그룹(PSA)이 9일 1300명을 명예퇴직으로 내보내는 등 2200명 감원 방침을 정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주도로 지난해 9월 개정된 새 노동법은 자금 위기에 몰리지 않은 기업도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게 해고 요건을 완화했다. PSA는 그 대신 1300명의 계약직과 2000명의 인턴·시간제 직원을 뽑기로 해 일자리는 1100개 늘어난다. ‘쉬운 해고’가 핵심인 노동개혁으로 고용 경직성을 크게 낮추면서 젊은 근로자의 고용시장 진입 장벽을 터준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런 개혁을 추진하면서 노사정 협상 채널 대신 각 노조 대표자들과의 개별 면담 방식으로 총 300시간 토론을 벌였다.

비슷한 시기에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은 정반대다. 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의지를 거듭 밝혔다. 최저임금 16.4% 인상 후유증으로 지난달 경비원·음식점 종업원 등 취약 직종의 일자리가 6만 개 사라졌다. 정규직화는 고용비용을 늘리며 청년 취업 기회를 빼앗는다. 근로시간 단축의 필수 전제인 임금 양보나 생산성 향상에 대해선 말이 없다. 문 정부의 3대 노동정책은 기존 근로자의 기득권은 건드리지 못한 채 노동 약자를 외려 궁지로 몰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의 노동개혁과 법인세 인하 등 시장 친화 정책으로 지난해 프랑스 기업의 인수합병(M&A) 규모는 10년 만에 최대였다. 프랑스는 한때 기업이 탈출하는 나라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변신 중이다. ‘마크롱 혁명’으로 불릴 정도로 과감하다. 투자가 늘면 일자리는 따라온다. 두 나라의 상반된 일자리 해법 중 어느 쪽이 성공할지는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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