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1.20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1월 11일(木)
고용경직성 깨 청년 일자리 늘리는 佛 마크롱의 다른 길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프랑스 최대 자동차기업인 푸조시트로앵그룹(PSA)이 9일 1300명을 명예퇴직으로 내보내는 등 2200명 감원 방침을 정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주도로 지난해 9월 개정된 새 노동법은 자금 위기에 몰리지 않은 기업도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게 해고 요건을 완화했다. PSA는 그 대신 1300명의 계약직과 2000명의 인턴·시간제 직원을 뽑기로 해 일자리는 1100개 늘어난다. ‘쉬운 해고’가 핵심인 노동개혁으로 고용 경직성을 크게 낮추면서 젊은 근로자의 고용시장 진입 장벽을 터준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런 개혁을 추진하면서 노사정 협상 채널 대신 각 노조 대표자들과의 개별 면담 방식으로 총 300시간 토론을 벌였다.

비슷한 시기에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은 정반대다. 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의지를 거듭 밝혔다. 최저임금 16.4% 인상 후유증으로 지난달 경비원·음식점 종업원 등 취약 직종의 일자리가 6만 개 사라졌다. 정규직화는 고용비용을 늘리며 청년 취업 기회를 빼앗는다. 근로시간 단축의 필수 전제인 임금 양보나 생산성 향상에 대해선 말이 없다. 문 정부의 3대 노동정책은 기존 근로자의 기득권은 건드리지 못한 채 노동 약자를 외려 궁지로 몰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의 노동개혁과 법인세 인하 등 시장 친화 정책으로 지난해 프랑스 기업의 인수합병(M&A) 규모는 10년 만에 최대였다. 프랑스는 한때 기업이 탈출하는 나라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변신 중이다. ‘마크롱 혁명’으로 불릴 정도로 과감하다. 투자가 늘면 일자리는 따라온다. 두 나라의 상반된 일자리 해법 중 어느 쪽이 성공할지는 자명하다.
[ 많이 본 기사 ]
▶ 손혜원, 박지원 ‘배신의 아이콘’ 맹공…朴 “대응할 가치 못..
▶ “여기가 창성장인가요?”…손혜원 논란에 목포 ‘북적북적’
▶ 자우림 이선규, 육중완에 일침…“다른 밴드 친분만 보지 ..
▶ 박지원 “손혜원, 의원 사퇴하고 복덕방 개업…이실직고해..
▶ ‘SKY캐슬’ 22.3%…‘도깨비’ 넘어 역대 비지상파 1위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미꾸라지·복덕방’ 비난에 ‘노회한 정치인 낙선 위해 유세차 타겠다’ 반격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의원과 목포가 지역구인 민..
ㄴ 한국당 “손혜원 기자회견 맹탕…의원직 내려놓고 수사받아야”
ㄴ ‘목포 투기 의혹’ 민주 손혜원, 탈당키로
“너무 억울합니다”…5천만원 포드 차량 부순 차주..
“여기가 창성장인가요?”…손혜원 논란에 목포 ‘북적..
‘SKY캐슬’ 22.3%…‘도깨비’ 넘어 역대 비지상파 1..
line
special news 자우림 이선규, 육중완에 일침…“다른 밴드 친분..
밴드 ‘자우림’의 기타리스트 이선규(48)가 가수 육중완(39)의 발언에 일침을 가했다. 18일 페이스북에 “다..

line
“김정은 정치자금 최대 5조원…대북제재로 고갈 시..
침묵 깬 트럼프 “비핵화 많은 진전”…김정은과 ‘통..
‘압도적 전력’ 파퀴아오, 마티세에 7라운드 TKO승
photo_news
SF 영화 속 ‘플라잉카’, 하늘 난다…한국은?
photo_news
‘50세’ 구대성, 1이닝 무실점 ‘깜짝투’…“이젠 더..
line
[북리뷰]
illust
모범생으로 사는 나, 식민통치의 결과물
[인터넷 유머]
mark장수와 건강의 비결 mark남자의 두 마음
topnew_title
number 21세 치치파스, 황제 페더러 꺾고 ‘코트의 쿠..
케어 박소연 ‘개고기 영상’ 올리고 “도살 때문..
‘두 딸 학대 의혹’ 30대 엄마, 재판서 반전…..
‘기름 훔치려다’ 멕시코 송유관 폭발…사망자..
드들강 살인범, ‘재판서 불리한 진술’ 수감 동..
hot_photo
1600만팬 거느린 ‘세상에서 가장..
hot_photo
‘유승준 사태’ 나비효과…연예계..
hot_photo
세계최고령 남성 113세 日 노나카..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