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7.19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설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1월 11일(木)
改憲 출발점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개헌(改憲)에 대한 진전된 입장을 밝힘으로써 개헌 논란은 더 가열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면서 국민 주권 강화,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등의 방향을 제시하고 4년 중임제 개헌을 선호한다고도 했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를 위해 3월 중 개헌안 발의, 이를 위해 2월 말까지의 국회 합의 등 일정까지 제시하고, 정부 주도의 ‘국민개헌안’도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런 입장은 일견 타당하고, 진정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어떤 개헌을 할 것인지, 지금 당장 해야 할 만큼 절박한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 이런 근원적 문제들을 얼버무린 채 특정 일정에 맞춰 밀어붙인다면 민주적 절차에 따른 개헌은 불가능하고, 무리한 방식으로 성공하더라도 ‘잘못된 개헌’이 될 수 있다. 지금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개헌 논의들을 보면 이런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듯이 헌법은 국가 정체성과 국가 운영의 틀을 규정하는 최고 규범이다. 어떤 경우에도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국체가 흔들려선 안 된다. 이것을 바꾸면 제헌(制憲)이고 혁명이다. 1987년의 민주항쟁이 지향했던 바는 현행 헌법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는 표현에다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신설했다.

문 대통령이 개헌 구상을 밝히면서 국회 합의 땐 ‘최대한 넓은 범위의 개헌’, 정부 발의 땐 ‘최소한의 개헌’ 입장을 밝히면서 ‘최소 분모’로 지방분권과 기본권 확대를 제시한 것은 이런 우려를 더 키운다. 권력구조 개편을 후순위로 미뤘기 때문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1일 개헌의 가장 큰 이유는 ‘권력구조 개편’이라면서 문 대통령의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 것은 당연하다. 특히 진보 성향 인사들이 주도한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의 개헌 초안을 보면 여권의 지향을 짐작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자는 주장이지만, 사회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 등 변형된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 때문에 1987년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강화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강화라는 확고한 공감이 출발선이다. 그렇지 않으면 ‘좌편향 포퓰리즘의 헌법화’ 시도라는 의심을 받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개헌을 밀어붙이다 흐지부지된 것처럼 ‘아니면 말고’식으로 흘러서도 안 된다. 더 차분하고 진정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 많이 본 기사 ]
▶ 장애학생 성폭행 발생 특수학교 女교장 숨진 채 발견
▶ 할아버지가 손녀 성추행하는데…할머니는 모른체
▶ “다시는 안 먹어” 만석닭강정 위생적발…누리꾼 ‘와글와글..
▶ 유소영, 전 연인 손흥민 언급했다 곤욕
▶ 임신한 계모 살인혐의 쓴 11세 소년, 9년만에 무죄 석방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최저임금 불복 자영업자 겨냥“자한당 패잔병” “징징대지마”인터넷서 度 넘은 욕설 공격소상공인聯 “대통령 보호하려‘무조건 나쁜세력’매..
mark할아버지가 손녀 성추행하는데…할머니는 모른체
mark“다시는 안 먹어” 만석닭강정 위생적발…누리꾼 ‘와글와글’
여신도 살해 암매장 160㎏ 거구 사이비교주 ‘감형’
‘남성 혐오’ 워마드, 이번엔 “유치원생 살해” 예고
임신한 계모 살인혐의 쓴 11세 소년, 9년만에 무죄..
line
special news 유소영, 전 연인 손흥민 언급했다 곤욕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탤런트 유소영(33)이 최근 팟캐스트에서 과거 사귄 축구선수 손흥민(26·토트넘 홋..

line
韓·美 성장률 20년만에 역전 가시화
장애학생 성폭행 발생 특수학교 女교장 숨진 채 발..
아반떼 최대 151만·쏘나타 118만원 싸게 산다
photo_news
‘탁구영웅’ 유남규 딸 예린 ‘탁구영재’로 폭풍 ..
photo_news
미 연예인들, LA총영사관 앞 ‘개고기 식용반대..
line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歌王 장수의 비결은 낄끼빠빠… 돈보다 삶 노래하는 아티스트..
[인터넷 유머]
mark대화를 끊게 만드는 말 베스트10 mark병무청 주요 질..
topnew_title
number 최재성·김두관도 당대표 출마선언…‘예비경..
이불 덮고 올라타 영아 숨지게… 보육교사 ..
“몬테네그로 파병땐 3차대전”… 트럼프 또 ..
“에어컨 없인 못살아”… 3년째 판매 신기록
“소득양극화 해결 중요하지만 최저임금外 부..
hot_photo
경찰·시민 힘합쳐 택시 ‘번쩍’…차..
hot_photo
배우 김진우, 가을 결혼…신부는..
hot_photo
박서준 ‘이 녀석’, 너무 잘나가네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