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1.24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설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1월 11일(木)
改憲 출발점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개헌(改憲)에 대한 진전된 입장을 밝힘으로써 개헌 논란은 더 가열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면서 국민 주권 강화,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등의 방향을 제시하고 4년 중임제 개헌을 선호한다고도 했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를 위해 3월 중 개헌안 발의, 이를 위해 2월 말까지의 국회 합의 등 일정까지 제시하고, 정부 주도의 ‘국민개헌안’도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런 입장은 일견 타당하고, 진정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어떤 개헌을 할 것인지, 지금 당장 해야 할 만큼 절박한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 이런 근원적 문제들을 얼버무린 채 특정 일정에 맞춰 밀어붙인다면 민주적 절차에 따른 개헌은 불가능하고, 무리한 방식으로 성공하더라도 ‘잘못된 개헌’이 될 수 있다. 지금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개헌 논의들을 보면 이런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듯이 헌법은 국가 정체성과 국가 운영의 틀을 규정하는 최고 규범이다. 어떤 경우에도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국체가 흔들려선 안 된다. 이것을 바꾸면 제헌(制憲)이고 혁명이다. 1987년의 민주항쟁이 지향했던 바는 현행 헌법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는 표현에다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신설했다.

문 대통령이 개헌 구상을 밝히면서 국회 합의 땐 ‘최대한 넓은 범위의 개헌’, 정부 발의 땐 ‘최소한의 개헌’ 입장을 밝히면서 ‘최소 분모’로 지방분권과 기본권 확대를 제시한 것은 이런 우려를 더 키운다. 권력구조 개편을 후순위로 미뤘기 때문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1일 개헌의 가장 큰 이유는 ‘권력구조 개편’이라면서 문 대통령의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 것은 당연하다. 특히 진보 성향 인사들이 주도한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의 개헌 초안을 보면 여권의 지향을 짐작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자는 주장이지만, 사회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 등 변형된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 때문에 1987년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강화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강화라는 확고한 공감이 출발선이다. 그렇지 않으면 ‘좌편향 포퓰리즘의 헌법화’ 시도라는 의심을 받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개헌을 밀어붙이다 흐지부지된 것처럼 ‘아니면 말고’식으로 흘러서도 안 된다. 더 차분하고 진정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 많이 본 기사 ]
▶ 아내 몰래 몽땅 넣었다 ‘쫄딱’…비트코인 이혼상담 ‘폭주’
▶ ‘나경원 파면’ 국민청원 3일만에 20만명 육박
▶ 中, 괌 1만m 심해에 美핵잠수함 ‘도청장치’
▶ 도심 제한속도 60→50㎞…한잔 마셔도 ‘음주’ 잡힌다
▶ 고대 올림픽, 올리브기름 바르고 ‘알몸 경기’… 엿본 여성..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거액 투자뒤 손해로 부부갈등“어떻게 나몰래 … 치가 떨린다”법률사무소에 이혼문의 폭주“가정경제 무너뜨렸다면 책임”“신랑이 ‘마통’(..
ㄴ 韓진출 ‘中거래소’에 15만명 줄섰다
ㄴ 고객돈을 거래소 대표명의 계좌로 … 가상화폐 관리 엉망
CIA 국장 “北 핵· 미사일 개발은 美 동시다발 공격..
北 “2월8일 강릉아트센터·11일 국립극장 예술단 공..
세계 1위 나달, 호주오픈 8강전 5세트서 기권 탈락
line
special news ‘나경원 파면’ 국민청원 3일만에 20만명 육박
최단 기간에 답변 요건 채울 듯…위원직 박탈 권한은 조직위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을 평창동계올림..

line
고대 올림픽, 올리브기름 바르고 ‘알몸 경기’… 엿본..
김현희 “KAL기 폭파는 88올림픽 막기위한 임무였..
도심 제한속도 60→50㎞…한잔 마셔도 ‘음주’ 잡힌..
photo_news
“귀신이라도 본 줄”…멀쩡히 걸어나간 사지마..
photo_news
‘베트남의 전지현’ 민항 한국어 앨범 내고 한국..
line
[김효정의 에로틱 시네마]
illust
시한부 남자와 거리의 여자, 한 달 간의 ‘치명적 사랑’
[인터넷 유머]
mark저금통 샀다가 혼난 게임광 남편 mark못생겼다는 말 대..
topnew_title
number 상무 축구선수, 괌서 한국인 여성 성폭행 혐..
‘한국=조세회피처’ 오명 벗어…EU, 조세 블..
‘박항서 기적’ 베트남, 카타르 꺾고 AFC U-..
손인사 나누다 28명 사상자낸 고속버스 운전..
검찰 조여오자… MB, 법률팀 꾸려 맞대응
hot_photo
김소현 ‘물오른 20살 미모’
hot_photo
GFC02 계체량 나타난 글리몬걸
hot_photo
‘섹시’ 청하, 매력 담은 새앨범 발..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