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로 떠나버린 젊은이들…‘지방소멸’ 막을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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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가 돌아오는 마을 / 후지나미 다쿠미 지음, 김범수 옮김, / 황소자리

‘지방소멸론’이라는 게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거대 도시가 젊은층의 인구를 빨아들이면서 상당수의 농산어촌이나 소도시가 사라지게 된다는 이른바 ‘지방소멸’의 시나리오다.

이 말은 일본에서 왔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생산성본부는 일본 부흥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노사와 전문가 등으로 일본창성회의를 구성했고, 이렇게 구성된 회의에서 2014년 ‘지방소멸 예측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역별 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오는 2040년까지 일본 전국에서 896개의 지자체가 소멸할 수도 있을 것’이란 내용을 담고 있었다. 마을이 통째로 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은 일본 사회에 충격으로 다가왔고, 우려가 높아지자 일본 정부는 서둘러 젊은이들의 지방 정착을 지원하고 이주자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역 이주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책의 저자는 일본 종합연구소 수석 주임연구원이자 지방재생 전문가. 이 책은 농산어촌과 소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과연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지방소멸론의 부풀려진 위협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정부의 비현실적이고 낭비적인 정책의 문제 등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저자에 따르면 지방소멸에 대한 정부의 진단도, 이를 막기 위한 처방도 모두 문제점투성이다.

저자가 특히 비판하는 건 젊은이들을 끌어들이려 고용보조금 등을 줘서 무리하게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만들거나 지방으로 이주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자체의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으로 당장은 젊은이들을 유인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 봐야 지방의 출생률은 크게 오르지 않고, 지자체 간 보조금 지급 경쟁으로 이어져 전체 성장동력만 갉아먹게 된다는 얘기다. 중요한 건 일시적인 보조금이 아니라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이고, 도시에서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더 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게 저자가 이 책에서 줄곧 주장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다.

지방소멸의 문제는 비단 일본만의 얘기는 아니다. 그나마 지방분권이 잘돼 있는 일본은 우리보다 사정이 나은 편이 아닐까. 고령화와 도시집중으로 인한 농산어촌의 공동화 문제는 어쩌면 우리가 더 심각하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 부처와 공기업을 지방으로 내려보냈음에도 도시집중과 지역 공동화 현상은 여전한 상황에서, 책에 등장하는 마을 재생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해법은 적잖은 힌트를 준다. 263쪽, 1만3000원.

박경일 기자 park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