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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파워인터뷰 게재 일자 : 2018년 01월 12일(金)
“아직 美 패권적 세력균형… G2 시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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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외교란 융단 장갑 속의 강력한 주먹’이라는 격언을 좋아한다. 그만큼 엄중하고 냉혹한 국제정치의 논리를 지니고 있어야 감성적이 아닌 현실적인 국제정치적 해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원장이 지난 9일 고려대 내 집무실에서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있다. 김낙중 기자 sanjoong@
“美·中 줄타기 외교하다 패착
中 일각선 韓 지나친 밀착이
美 사드 배치 불렀단 생각도”


김성한 원장이 국제질서를 보는 틀은 세력균형론이다. 김 원장은 특히 미·중 양강에 의한 ‘주요2개국(G2) 세력균형론’은 섣부른 판단이라면서 미국이 정점에 있는 ‘패권적 세력균형론’의 프레임에서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제질서를 어떤 프레임으로 보나.

“기본적으론 현실주의적 접근법으로 본다. 그 핵심은 세력균형론이다. 동북아로 보자면 냉전 시기 이후 최근까지 미국에 의한 패권적 세력균형이 존재했다. 여전히 미국이 정점에 있고 미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을 억제하는 것이다. 패권적 세력균형론은 한국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국제질서의 틀이다. 최근 우리는 섣불리 패권적 세력균형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으며 G2 세력균형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실은 아직 G2 시대가 아닌데도 말이다. 이런 섣부른 인식 때문에 미·중 간 줄타기 외교, 등거리 외교가 등장한다.”

― 이미 미국에 의한 패권적 질서가 무너졌고 상당 부분 힘이 중국 쪽으로 전이됐다는 생각을 하는 정치인과 학자들이 제법 많지 않나.

“그런 판단이 한·미동맹을 표피화하고 외교·안보 정책의 오류를 낳는다. 그런 사고 속에서 동맹을 중시한다는 말은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수사(修辭)에 불과하다. 우리 외교·안보의 중심축은 여전히 한·미동맹이고 한·미·일 안보협력이다. 이미 G2 체제가 굳어진 걸로 판단, 앞서가는 외교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 중국으로 가까이 간다면 중국은 좋아할 텐데.

“때론 그렇지도 않다. 중국이 문재인 정부의 그런 태도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한국이 중국에 밀착함으로써 미국의 불필요한 간섭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도 그렇게 보는 측면이 있다. 한·중이 너무 밀착하니까 미국이 한국을 끌어당기기 위해 사드를 배치한 거라고 말하는 중국 학자들도 있다. 미래 예측을 넘어 선험적 판단에 의한 외교를 하면 현실 대처에 패착을 부를 수 있다.”

김유진 기자 klug@
e-mail 김유진 기자 / 정치부  김유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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