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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01월 12일(金)
檢권한 분산엔 ‘한뜻’… 수사권 조정·공수처 설치엔 ‘딴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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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 ‘첫발’ 정성호(왼쪽)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김호웅 기자 diverkim@

- 사개특위 첫 전체회의

與, 경찰에 수사종결권도 부여
野“자치경찰제등 警개혁 선행”
檢·警 수사권 조정 조율 필요
공수처 설치놓고 첨예한 대립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양도 쟁점


검찰 및 사법 개혁 전반, 국가정보원 수사권 이양까지 논의하게 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여야 모두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분산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정치권발 검찰 개혁 드라이브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각론에서는 여야 입장 차가 커 최종 합의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간사 선임 구성을 마무리하고 향후 활동 방안을 논의했다.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죽은 권력에 강하고 살아있는 권력에는 손을 대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문제가 (사개특위의) 핵심 과제”라며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자유한국당 간사로 선임된 장제원 의원 역시 “(검찰에 대한) 불신이 쌓일 대로 쌓인 만큼 ‘정치 검찰’을 혁신해 ‘국민 검찰’ ‘국민 사법부’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검찰 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확실히 하고 갈 태세다. 사개특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에 수사의 개시·진행권뿐만 아니라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종결권까지 부여하고, 검찰은 경찰 송치 사건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대 범죄 등 일부 사건에서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반면 한국당은 수사권 조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선(先) 경찰 개혁, 후(後) 수사권 조정’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사개특위 산하 ‘법원·법조·경찰 개혁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여상규 한국당 의원은 “지금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이 혼재돼 있고 자치경찰제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수사권 독립이 되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만큼 경찰 조직에 대한 개혁이 먼저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이 뜻을 함께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옥상옥’이 될 수 있다”며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향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할지 여부도 사개특위에서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장병철·이후연 기자 jjangbeng@munhwa.com
e-mail 장병철 기자 / 정치부  장병철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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