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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01월 12일(金)
국정농단 최대 피해자는 3년째 朴재판 맡는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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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정기인사서 또 제외될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부가 2월에 있을 법원 정기인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12일 법조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현재 1월 말까지 증인신문 일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르면 2월 결심(結審)공판 후 3월 중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통상 법원 정기인사가 2월 말에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형사합의22부 판사 3명(김세윤 부장, 심동영·조국인 배석판사)은 이번 인사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특히 조국인 판사의 경우 2016년 2월 22부 배석판사로 부임한 이후 같은 해 말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씨의 직권남용 등 혐의 공판에서 주심(主審)을 맡게 되면서 2017년 2월 인사 대상에서 한 차례 제외된 바 있다. 형사합의부 배석판사는 업무 강도 등을 고려해 통상 1년만 담당하는데, 올해 인사마저 불발되면 조 판사는 이례적으로 3년째 같은 재판부의 배석판사가 된다. 과거에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대선개입·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혐의 등 사건의 중요도 등을 고려해 주심 판사가 그대로 자리를 지킨 바 있었지만, 이렇게 3년 차까지 머무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 때문에 법원 안팎에서는 조 판사가 국정농단 사건의 최대 피해자라는 우스갯소리가 나돌 정도다.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은 3월 선고 가능성을 향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대기업 총수들의 검찰 진술조서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기존 부동의 의견을 바꿔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직접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 총수들이 재판에 나와 증인 신문을 받는 수고를 덜게 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재판에 나가기 위해 그동안 출석을 거부해온 ‘국정농단’ 재판의 1심 선고를 앞당기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수임한 유영하 변호사의 변호사법 등 위반 여부에 대해 진정서를 접수해 예비조사위원을 배정, 사전 조사에 돌입했다. 상임이사회와 조사위원회 등을 거쳐 문제점이 드러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신청을 할 예정이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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