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9.20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01월 12일(金)
국정농단 최대 피해자는 3년째 朴재판 맡는 판사?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내달 정기인사서 또 제외될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부가 2월에 있을 법원 정기인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12일 법조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현재 1월 말까지 증인신문 일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르면 2월 결심(結審)공판 후 3월 중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통상 법원 정기인사가 2월 말에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형사합의22부 판사 3명(김세윤 부장, 심동영·조국인 배석판사)은 이번 인사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특히 조국인 판사의 경우 2016년 2월 22부 배석판사로 부임한 이후 같은 해 말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씨의 직권남용 등 혐의 공판에서 주심(主審)을 맡게 되면서 2017년 2월 인사 대상에서 한 차례 제외된 바 있다. 형사합의부 배석판사는 업무 강도 등을 고려해 통상 1년만 담당하는데, 올해 인사마저 불발되면 조 판사는 이례적으로 3년째 같은 재판부의 배석판사가 된다. 과거에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대선개입·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혐의 등 사건의 중요도 등을 고려해 주심 판사가 그대로 자리를 지킨 바 있었지만, 이렇게 3년 차까지 머무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 때문에 법원 안팎에서는 조 판사가 국정농단 사건의 최대 피해자라는 우스갯소리가 나돌 정도다.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은 3월 선고 가능성을 향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대기업 총수들의 검찰 진술조서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기존 부동의 의견을 바꿔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직접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 총수들이 재판에 나와 증인 신문을 받는 수고를 덜게 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재판에 나가기 위해 그동안 출석을 거부해온 ‘국정농단’ 재판의 1심 선고를 앞당기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수임한 유영하 변호사의 변호사법 등 위반 여부에 대해 진정서를 접수해 예비조사위원을 배정, 사전 조사에 돌입했다. 상임이사회와 조사위원회 등을 거쳐 문제점이 드러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신청을 할 예정이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mail 김리안 기자 / 사회부  김리안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유명의사 커플이 약먹이고 성폭행…동영상만 1000개
▶ “서해 훈련중단구역 北측 기준 수용 의혹”
▶ 교수 죽음 내몬 ‘가짜 대자보’ 배후에 동료 교수 있었나
▶ 자전거 시속 296㎞… 주인공이 45세 여자라네요
▶ 초등학교 후배인 직장 상사와 ‘맞짱’… 혼수상태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평양정상회담 대국민보고…“김위원장, 비핵화의지 거듭거듭 확약…美 역지사지해 대화 재개하길”“평양공동선언의 ‘참관’·‘영구적 폐기’,..
ㄴ [전문]문대통령, 평양회담 대국민보고…“김위원장, 비핵화의지..
ㄴ 文대통령 “김위원장, 확고한 비핵화 의지 거듭거듭 확약”
유명의사 커플이 약먹이고 성폭행…동영상만 1000..
‘일산화탄소 요가볼’로 아내·딸 살해한 의대교수 종..
리설주 “두 분 오셔서 전설많은 백두산에 새 전설”
line
special news 스무살 결혼 동호 “지난달 이혼…성격차 고민”
유키스 출신, 결혼 3년만에 파경 그룹 유키스 출신 동호(본명 신동호·24)가 결혼 3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line
김위원장이 보낸 송이버섯, ㎏당 최소 90만원될 듯
“서해 훈련중단구역 北측 기준 수용 의혹”
해군사관학교 생도가 여생도 숙소 화장실에 1년간..
photo_news
지코 “백두산 천지 보고 왔다는게 아직 믿기지..
photo_news
자전거 시속 296㎞… 주인공이 45세 여자라네..
line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어디에도 없는 ‘독보적 쇼맨’… 엄마의 밥 같은 노래로 情 일깨..
[인터넷 유머]
mark부부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 mark新. 말 실수 모음
topnew_title
number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우여곡절 끝 국회 ..
법원 직원, 만민교회 성폭력 피해자 실명 유..
강남 청약 최대수혜자는 무주택 금수저?
결혼빙자 18억 등친 가족사기단 징역 14∼1..
美 “뉴욕·빈서 非核化 동시협상 하자”
hot_photo
천경자 ‘초원Ⅱ’ 20억원에 팔렸다..
hot_photo
손여은, ‘각선미 뽐내며 아름다운..
hot_photo
국민가수 아무로 나미에 은퇴에..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