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4.24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01월 12일(金)
국정농단 최대 피해자는 3년째 朴재판 맡는 판사?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내달 정기인사서 또 제외될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부가 2월에 있을 법원 정기인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12일 법조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현재 1월 말까지 증인신문 일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르면 2월 결심(結審)공판 후 3월 중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통상 법원 정기인사가 2월 말에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형사합의22부 판사 3명(김세윤 부장, 심동영·조국인 배석판사)은 이번 인사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특히 조국인 판사의 경우 2016년 2월 22부 배석판사로 부임한 이후 같은 해 말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씨의 직권남용 등 혐의 공판에서 주심(主審)을 맡게 되면서 2017년 2월 인사 대상에서 한 차례 제외된 바 있다. 형사합의부 배석판사는 업무 강도 등을 고려해 통상 1년만 담당하는데, 올해 인사마저 불발되면 조 판사는 이례적으로 3년째 같은 재판부의 배석판사가 된다. 과거에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대선개입·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혐의 등 사건의 중요도 등을 고려해 주심 판사가 그대로 자리를 지킨 바 있었지만, 이렇게 3년 차까지 머무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 때문에 법원 안팎에서는 조 판사가 국정농단 사건의 최대 피해자라는 우스갯소리가 나돌 정도다.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은 3월 선고 가능성을 향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대기업 총수들의 검찰 진술조서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기존 부동의 의견을 바꿔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직접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 총수들이 재판에 나와 증인 신문을 받는 수고를 덜게 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재판에 나가기 위해 그동안 출석을 거부해온 ‘국정농단’ 재판의 1심 선고를 앞당기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수임한 유영하 변호사의 변호사법 등 위반 여부에 대해 진정서를 접수해 예비조사위원을 배정, 사전 조사에 돌입했다. 상임이사회와 조사위원회 등을 거쳐 문제점이 드러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신청을 할 예정이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mail 김리안 기자 / 사회부  김리안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朴정부 뺨치는 文정부 ‘낙하산’
▶ 민주당 서울 구청장 경선 ‘朴시장 측근들’ 줄줄이 고배
▶ 北 리명수, 김정은 연설 중 졸다 ‘저승사자’에 딱 걸려
▶ 에이스급 류현진 ‘약팀에만 강한 5선발’ 꼬리표 뗐다
▶ 중기부, ‘불륜 의혹’ 김규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해임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 공공기관 새 상임감사 63%가 ‘캠코더(대선캠프·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 朴정부때는 선임된 61명 중 48%인 29명이 정치권 출신..
mark北 리명수, 김정은 연설 중 졸다 ‘저승사자’에 딱 걸려
mark에이스급 류현진 ‘약팀에만 강한 5선발’ 꼬리표 뗐다
김정은 판문점회담에 방남증명서 발급?… 통일부 ..
“드루킹, 구속 전 김경수에 2차례 협박 메시지”
‘농약 고등어탕’ 패닉… “평화롭던 마을에 어찌 이런..
line
special news ‘푸른 눈의 돼지 신부’ 맥그린치 제주에 사랑 가득..
제주 성이시돌 목장을 설립하는 등 한국에서 60년 넘게 선교와 사회사업을 해 온 패트릭 J. 맥그린치(한국..

line
민주당 서울 구청장 경선 ‘朴시장 측근들’ 줄줄이 고..
중기부, ‘불륜 의혹’ 김규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해..
靑 “남북정상 27일 오전 첫 만남…공식환영식·환영..
photo_news
“불행은 세 번 온다”…방울뱀·흑곰·상어 버텨낸..
photo_news
박인비, 세계 1위 탈환… 모리야, LPGA 첫 우..
line
[역사 속 ‘사랑과 운명’]
illust
첩 들인 남편에 본처 속병… 내색도 못하고 ‘차라리 죽으리’ 한..
[인터넷 유머]
mark초보 공무원 mark남편이 좋아했던 여자
topnew_title
number 단체손님 태우려 항공기 1시간 10분 지연…..
야구방망이 든 10여명과 흉기 든 1명 ‘술집 ..
“10代 에이즈 감염자 93%는 同性·兩性 성접..
한국GM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법정관리..
박근혜 ‘국정농단’ 2심, 최순실과 같은 재판..
hot_photo
배우 김민서 “5월에 결혼합니다”
hot_photo
‘완벽 투구폼’ 설인아 시구
hot_photo
‘EDM 슈퍼스타’ DJ아비치 28세로..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