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4.24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8년 01월 12일(金)
“韓정부, 법인세 인상 대신 상속세 완화할 것”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獨 유력지 ‘디 차이트’ 前 편집인 테오 좀머 전망에 재계 관심

“이재용, 전체 시스템 피해자
정치적 판결인지 의문 일어
文대통령, 경영공백 손해 인지
불안 축소하며 재벌개혁할것”


독일 유력지가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를 인상하는 대신 상속세를 완화 또는 폐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최대주주 할증 포함 시 최대 65%)의 상속세를 고수하는 반면, 미국·독일 등은 상속세를 폐지하는 추세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경영 승계를 포기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쪽으로 기업인을 내몰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2일 중도 성향의 독일 최대 주간지 ‘디 차이트(Die Zeit)’의 총괄 편집인 및 발행인을 역임한 원로 언론인 테오 좀머(사진)는 지난 9일 발행호에 ‘문재인 대통령이 부럽지 않다’는 제목의 기명 칼럼을 싣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정치적인 판결이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 부회장이 1심에서 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절대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50%의 상속세를 피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면서 “이 부회장 본인은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어떤 호의도 기대하지 않았다고 시종일관 주장하고,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봤으나 이 부회장은 감옥에서 거의 1년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좀머는 이에 대해 “해당 판결이 법과 정의에 관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대통령 탄핵을 위해) 상징적인 희생양을 정치적으로 파괴하고자 한 것인지, 의문이 일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 부회장은 자신이 뿌리를 두고 있는 전체 시스템 때문에 수감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그는 “문 대통령은 경제위기와 역대 최고의 청년 실업률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재벌이 필요하고, 주요 기업들의 경영 공백이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을 완벽하게 인지하고 있다”며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면 (경제위기) 불안을 키우지 않으면서 동시에 재벌 개혁을 하는 데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좀머는 이를 근거로 문 대통령이 재벌개혁과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는 대신, 조세회피를 초래하는 상속세를 낮추거나 완전히 폐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정경유착을 척결하려는 계획은 어렵지만, 희망이 없지 않다”면서 “이 부회장은 이미 감옥에서 개혁을 위한 여러 단계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 전쟁 이후 잿더미에서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저렴한 대출과 자국 기업 보호 정책으로 대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면서, 이를 통해 정치와 경제가 단단히 얽히게 됐고 부패의 역사가 생겨났다고 진단했다. 좀머는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고, 무엇보다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e-mail 이관범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이관범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朴정부 뺨치는 文정부 ‘낙하산’
▶ 민주당 서울 구청장 경선 ‘朴시장 측근들’ 줄줄이 고배
▶ 北 리명수, 김정은 연설 중 졸다 ‘저승사자’에 딱 걸려
▶ 에이스급 류현진 ‘약팀에만 강한 5선발’ 꼬리표 뗐다
▶ 중기부, ‘불륜 의혹’ 김규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해임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 공공기관 새 상임감사 63%가 ‘캠코더(대선캠프·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 朴정부때는 선임된 61명 중 48%인 29명이 정치권 출신..
mark北 리명수, 김정은 연설 중 졸다 ‘저승사자’에 딱 걸려
mark에이스급 류현진 ‘약팀에만 강한 5선발’ 꼬리표 뗐다
김정은 판문점회담에 방남증명서 발급?… 통일부 ..
“드루킹, 구속 전 김경수에 2차례 협박 메시지”
‘농약 고등어탕’ 패닉… “평화롭던 마을에 어찌 이런..
line
special news ‘푸른 눈의 돼지 신부’ 맥그린치 제주에 사랑 가득..
제주 성이시돌 목장을 설립하는 등 한국에서 60년 넘게 선교와 사회사업을 해 온 패트릭 J. 맥그린치(한국..

line
민주당 서울 구청장 경선 ‘朴시장 측근들’ 줄줄이 고..
중기부, ‘불륜 의혹’ 김규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해..
靑 “남북정상 27일 오전 첫 만남…공식환영식·환영..
photo_news
“불행은 세 번 온다”…방울뱀·흑곰·상어 버텨낸..
photo_news
박인비, 세계 1위 탈환… 모리야, LPGA 첫 우..
line
[역사 속 ‘사랑과 운명’]
illust
첩 들인 남편에 본처 속병… 내색도 못하고 ‘차라리 죽으리’ 한..
[인터넷 유머]
mark초보 공무원 mark남편이 좋아했던 여자
topnew_title
number 단체손님 태우려 항공기 1시간 10분 지연…..
야구방망이 든 10여명과 흉기 든 1명 ‘술집 ..
“10代 에이즈 감염자 93%는 同性·兩性 성접..
한국GM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법정관리..
박근혜 ‘국정농단’ 2심, 최순실과 같은 재판..
hot_photo
배우 김민서 “5월에 결혼합니다”
hot_photo
‘완벽 투구폼’ 설인아 시구
hot_photo
‘EDM 슈퍼스타’ DJ아비치 28세로..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