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 법인세 인상 대신 상속세 완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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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獨 유력지 ‘디 차이트’ 前 편집인 테오 좀머 전망에 재계 관심

“이재용, 전체 시스템 피해자
정치적 판결인지 의문 일어
文대통령, 경영공백 손해 인지
불안 축소하며 재벌개혁할것”

독일 유력지가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를 인상하는 대신 상속세를 완화 또는 폐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최대주주 할증 포함 시 최대 65%)의 상속세를 고수하는 반면, 미국·독일 등은 상속세를 폐지하는 추세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경영 승계를 포기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쪽으로 기업인을 내몰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2일 중도 성향의 독일 최대 주간지 ‘디 차이트(Die Zeit)’의 총괄 편집인 및 발행인을 역임한 원로 언론인 테오 좀머(사진)는 지난 9일 발행호에 ‘문재인 대통령이 부럽지 않다’는 제목의 기명 칼럼을 싣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정치적인 판결이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 부회장이 1심에서 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절대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50%의 상속세를 피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면서 “이 부회장 본인은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어떤 호의도 기대하지 않았다고 시종일관 주장하고,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봤으나 이 부회장은 감옥에서 거의 1년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좀머는 이에 대해 “해당 판결이 법과 정의에 관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대통령 탄핵을 위해) 상징적인 희생양을 정치적으로 파괴하고자 한 것인지, 의문이 일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 부회장은 자신이 뿌리를 두고 있는 전체 시스템 때문에 수감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그는 “문 대통령은 경제위기와 역대 최고의 청년 실업률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재벌이 필요하고, 주요 기업들의 경영 공백이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을 완벽하게 인지하고 있다”며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면 (경제위기) 불안을 키우지 않으면서 동시에 재벌 개혁을 하는 데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좀머는 이를 근거로 문 대통령이 재벌개혁과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는 대신, 조세회피를 초래하는 상속세를 낮추거나 완전히 폐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정경유착을 척결하려는 계획은 어렵지만, 희망이 없지 않다”면서 “이 부회장은 이미 감옥에서 개혁을 위한 여러 단계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 전쟁 이후 잿더미에서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저렴한 대출과 자국 기업 보호 정책으로 대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면서, 이를 통해 정치와 경제가 단단히 얽히게 됐고 부패의 역사가 생겨났다고 진단했다. 좀머는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고, 무엇보다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