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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1월 12일(金)
잠잠하던 ‘강남 부동산’ 文정부 反시장이 되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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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1일 “부동산 과열지역에 최고 강도의 단속을 무기한 시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집값 급등의 진원지로 지목했다. 한국감정원 조사로는 올 초 강남 3구 집값은 2012년 통계 집계 후 역대 최대 상승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재건축 단지가 아닌데도 3.3㎡당 7000만 원대 아파트까지 등장했다. 다급해진 정부가 강남 집값과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선 배경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 상승=강남=투기꾼=다주택자’라는 ‘악마화 등식’을 주택 정책의 기본 틀로 잡았다. 대출 규제, 투기과열지구 부활, 다주택자 중과 등 고강도 처방을 망라한 지난해 8·2대책이 대표적이다. 대대적 단속을 통해 7만2407명에 달하는 불법행위자를 적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강남 부동산 시장은 잠잠해지긴커녕 오히려 더 가파르게 올랐다. 투기 수요도 있지만 훨씬 근원적이고 광범위한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교육 평준화를 보완해온 ‘수월성 고교’ 폐지에 나서면서 지방과 서울 강북 지역 등으로 분산됐던 교육 수요가 다시 강남으로 몰리는 것도 강남 선호를 더 키운다. 진단에서 처방, 예상과 정반대의 결과까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과 판박이다. 노 전 대통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은 확실히 잡겠다”며 17차례의 독기어린 규제를 내놓았지만, 임기 중 서울 아파트값을 56%나 올려놓았고 결국 “주택정책은 실패”라고 자인했다.

강남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은 수급 불일치다. 투기꾼을 잡겠다고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을 무겁게 지우면 ‘확실한 한 채’로 수요가 더 쏠리면서 값은 더 오른다. 그러자 ‘지방 주택’은 중과세 면제, 고가 주택은 한 채라도 중과세 등 온갖 땜질 아이디어가 난무한다. 급기야 보유세 카드를 준비하는 듯한데 급격한 세제 변화는 더 심각한 혼란을 낳는다. 저성장·저출산으로 인해 ‘부동산 시대’는 끝났다고 할 정도로 주택 시장도 한동안 잠잠했었다. 그런데 문 정부 출범 이후 반(反)시장 규제와 함께 강남 집값도 올랐다. 그때도 지금도 주택정책 기획자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이다. 그는 8·2대책 당시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선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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