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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1월 12일(金)
靑·정부 ‘가상화폐 대혼선’ 責任 따지고 재발 없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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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부처 간 엇박자로 11일 가상화폐 시장이 대혼란에 빠졌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쇄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부처 간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 발표를 거들었다.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 조치인 만큼 시장이 발칵 뒤집혔음은 물론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25%가량 폭락했다. 그러나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이 발표를 전면 부인하면서 사태는 급반전됐다. 그는 “박 장관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지만,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5시간 만에 드러난 ‘불협화음’이다. 법무부도 한 발 빼면서 가격은 다시 뛰었다. 하루새 600만 원 이상 급등락했으니 투자자는 롤러코스터를 탄 기분이었을 게다.

혼선은 일단 수습됐지만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 가상화폐 정책은 정치·경제·사회에 큰 파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다. 투자자만 300만 명이다. 어느 자리를 가나 최대 화제일 정도로 국민적 관심사다. 투자자의 60%가 문재인 정권의 주 지지층인 20∼30대다. 청와대가 진화에 나선 배경 중 하나가 지방선거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 이유다. 이런 복잡다단한 현안에 대해 법무부는 정책을 불쑥 내놓고, 청와대는 금방 뒤집으니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정책 신뢰도 떨어졌다. 청와대 해명이 사실이라면 박 장관의 ‘나 홀로 발표’는 경솔하기 그지없는 문책감이다. 기획재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라니 부처 간 이상기류와 함께 공무원 특유의 보신주의도 감지된다.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도박 양상으로 번지는 만큼 규제는 꼭 해야 한다. 10대까지 한탕을 노리고 있다니 더욱 그렇다. 그렇다고 이미 형성돼 있는 데다 선진국도 허용하는 시장을 폐쇄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후폭풍이 거세기 때문이다. 투자자 반발이 정치 쟁점화하면 사회 분란 거리가 된다. 가상화폐 국부 유출도 염려된다. 그 기반을 이루는 블록체인 기술이 4차 산업혁명 기폭제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장단점을 두루 반영한 정책을 내놔야 부작용도 줄고 추동력도 실린다. 국가 신뢰에 적잖은 상처를 입힌 만큼 그 책임(責任)을 따져 유사한 사태 재발이 없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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