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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1월 12일(金)
北전술 따른 대화 국면, 北核폐기 본질 놓쳐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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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신년사 이후 ‘북핵(北核) 제재’는 관심의 뒷전으로 밀리고 ‘대화 해결’ 주장이 전면에 부상했다. 열흘 남짓한 짧은 기간에 남북 판문점 회담에 이어 한·미, 한·중 정상 통화가 있었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남북한과 3자 회담을 갖는다. 예상된 국면 전환이지만 김정은의 전술에 따른 것이다. 이미 김정은은 이미지 개선과 핵완성 시간 벌기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당분간 최고의 압박이나 군사적 대응 대신 한·미 군사훈련 연기와 군사적 긴장 완화 등이 우선 관심사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우려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과속과 과욕이다. 한반도 위기의 본질인 핵·미사일 문제엔 전혀 변함이 없고,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 문 정부는 김정은의 올림픽 참가 의지가 정부의 대북 유화책 결과인 양 오해해선 안 된다. 특히, 남북대화 재개와 이에 대한 세계의 관심에 우쭐해 ‘한반도 운전석’에 앉은 것처럼 착각해선 더더욱 안 된다. 김정은의 전술에 따라 ‘위장 평화’ 공세는 언제든 도발로 바뀔 수 있는 불안정한 국면이다. 북한은 판문점 회담 이후에도 ‘우리 민족끼리 원칙’을 내세우며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전략무기 순환 배치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상황이 어수선할수록 중심을 잡고 기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은 핵 보유를 전제로 한·미 동맹을 흔들기 위해 대남 유화 전술을 펴는 것인 만큼, 북핵 폐기가 출발점이자 종결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유능한 운전자라면 미끄럽고 깨질 수 있는 빙판(氷板)을 피해서 운전할 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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