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4.25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정치일반
[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01월 14일(日)
경찰에 안보수사처 신설 ‘대공수사’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공수처 신설로 검찰권한 분산
국정원, 대북·해외정보 수집 전념


14일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편안을 발표했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1시3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주요 권력기관 개혁 방향을 담은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밝혔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방침을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 등 세가지로 설명했다.

먼저 경찰은 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후 ‘안보수사처’(가칭)을 새로 만들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자치경찰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는 등 경찰 권한의 분리분산도 시도한다. 아울러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견제통제장치를 통해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경찰의 청렴성, 신뢰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조국 수석은 “경찰은 전국에 걸쳐 10만 이상의 인원으로 수사권은 물론 정보, 경비, 경호 등 치안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될 예정으로 방대한 조직과 거대 기능이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 개혁 분야에서는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직접수사 축소(특수수사 등에 한정) 등을 시도한다. 법무부 탈 검찰화를 통해 검찰 권한의 분리분산 및 공수처의 검사 수사(공수처 이전에는 경찰 수사 보장), 기관간 통제장치 도입으로 검찰이 검찰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 수석은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있고 직접수사권한, 경찰 수사 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집중된 거대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검찰은 정치권력의 이해 내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하여 검찰권을 악용해 왔다”며 개혁 취지를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 손을 뗴고 대북·해외 업무에만 전념하게 된다.

조 수석은 “국정원은 앞서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해 이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했다”면서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저작권자ⓒ '한국언론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관련기사 ]
▶ 靑 “검사도 공수처 수사를 받아야”
▶ 대공수사권 받은 경찰 ‘안보수사처’ 어떻게 꾸려지나
▶ 대공수사 떠맡은 경찰… 조직 비대화 우려
[ 많이 본 기사 ]
▶ [단독]드루킹 이혼소송도 맡았던 변호사, 사임계 내고 잠..
▶ “래퍼 정상수한테 술취한채 성폭행 당했다” 신고
▶ [단독]警, 드루킹 국회출입기록 확보…靑은 ‘출입기록 野..
▶ “드루킹, 대선前 김경수外 여당 유력의원 국회서 접촉시도..
▶ [단독]김경수보좌관 압수수색 5건 신청했는데… 檢, 달랑..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장제원 “4개월간 6차례 홍준표 통신사찰…대표실 직원도 동시사찰”김성태 “김경수-드루킹, 상당 기간 긴밀하게 연락” 자유한국당은 검찰..
mark[단독]警, 드루킹 국회출입기록 확보…靑은 ‘출입기록 野요청’ 거..
mark방송인 김경란, 결혼 3년만에 파경
[단독]드루킹 이혼소송도 맡았던 변호사, 사임계 ..
“드루킹, 대선前 김경수外 여당 유력의원 국회서 접..
[단독]김경수보좌관 압수수색 5건 신청했는데… 檢..
line
special news 가수 김흥국, 이번엔 아내 폭행 혐의로 경찰 입건
경찰, 112 신고로 출동…“정확한 내용 확인 중”최근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해 논란이 된 가수 김흥국(59)씨..

line
南北정상 ‘평화의집’ 2층 동시입장 ‘역사적 대좌’
[단독]서울대 총학, ‘김일성大 교류추진’ 논란 끝 부..
[단독]日음란물 자막 만들어 유통 최대 사이트 운..
photo_news
호감 가는 여교사 미행→비밀번호 확인→침입..
photo_news
역대 최다 스크린 ‘어벤져스3’… 마니아들만 ‘꿀..
line
[세종이 펼친 ‘진짜 정치’]
illust
“실록에 임금의 잘잘못 사실대로 기록하라”…역사에서 배우게..
[인터넷 유머]
mark학사 석사 박사보다 더 높은 학위 mark초보 공무원
topnew_title
number 日 “독도 디저트 남북만찬서 빼라”…남의 잔..
檢, ‘그림대작’ 조영남 추가 사기혐의에 징역..
“래퍼 정상수한테 술취한채 성폭행 당했다”..
中석탄발전소 한국 인근 11개省에 1625基…..
“탈북자가 南서 사기당한 것도 방송… 그러..
hot_photo
배우 김민서 “5월에 결혼합니다”
hot_photo
‘완벽 투구폼’ 설인아 시구
hot_photo
‘EDM 슈퍼스타’ DJ아비치 28세로..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