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편안>與 “6월까지 개혁 마무리” - 野 “정치 공세… 시기 못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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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넘겨 받은 국회… 처리 불투명

- 권력기관 개편 시점
민주 “사개특위 종료前끝내야”
한국 “靑, 정치 프레임 만들어”

- 대공수사권 이전
한국 “警 대공수사능력 의구심”
국민 “경찰 조직 혁신이 우선”

- 공수처 신설
민주·국민·정의당은 신설 동의
한국 “옥상옥 될 수 있다” 반대

청와대가 14일 권력기관 개편안을 공개하면서 이제 공이 관련 법안을 처리할 국회로 넘어왔지만 대공수사권 이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개편 시점 등 핵심 사안마다 여야가 극명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첨예한 공방이 예상되면서 정치권이 관련 법안을 순조롭게 처리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공수사권 이전 = 청와대가 14일 권력기관 개편안을 통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겨 경찰 내에 안보수사처를 설치한다는 것을 공식화하자 야당은 “좌파 정권에 의한 국정원의 해체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윤상직 의원은 “국정원이 그동안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등 잘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대공수사는 기본적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풍부한 경험과 폭넓은 정보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과연 지금 경찰이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역시 대공수사권 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대공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경찰 조직을 혁신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공수처 신설 = 공수처는 여당인 민주당뿐 아니라 야당인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신설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미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함께 대표 발의한 법안과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공수처 구성 인원 및 규모 등에서 일부 이견이 있지만, 계류 법안 대부분은 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보다 공수처에 수사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은 “공수처가 옥상옥이 될 수 있다”며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펴고 있어 첨예한 대립을 예고했다.

◇권력기관 개편 시점 =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청와대에서도 종합적인 설명이 있었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도 6월까지인 만큼 그 안에 마무리 짓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안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선거까지 겨냥한 ‘정치 공세’인 만큼 시기를 못 박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사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사법 개혁 문제를 정치적 프레임으로 만들었다”며 “내일(16일) 저녁 사개특위 위원장과 간사들이 모여 의사일정을 합의하려 했는데 청와대와 민주당의 재발 방지 입장 표명이 없으면 의사일정도 합의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