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최저임금 인상부담 최소화…카드수수료 인하 곧 발표”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대화에 앞서 참석자들과 함께한 ‘2018년 중소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기원’ 퍼포먼스에서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이 케이크에 ‘사람중심’이라고 쓴 깃발을 꽂는걸 보며 박수치고 있다.

中企·소상공인 초청 만찬…“상가임대료 대책 마련·생계형 업종 적극 보호”
“금융실명제 등 사회변화 정책마다 우려·논란…결국 든든한 울타리”
“中企는 국민경제 근간, 노사 조금씩 양보해야 상생”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애로 해소 대책과 관련,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정책 자금 우대와 같은 추가 대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 최저임금 노동자의 대부분을 고용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이 예년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1조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높은 상가 임대료와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한 거래가 종업원 임금보다 더 큰 부담인 분도 많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한 ‘용궁’ 식당 김정애 대표를 거명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음식값을 올려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시는데, 음식점 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걱정이 아닐까 싶다”며 “최저임금 인상부담을 최소화해 음식값을 올리지 않고도 지금처럼 식당을 운영하실 수 있게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이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로,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진입한 우리가 성장 지속을 위해 함께 감당해야 할 일”이라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안착을 올해 초반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안착하면 소비를 늘려 내수가 확대되고 경제가 더 좋아질 것이며, 결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께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빠른 시일 안에 안착하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돌아보면 새로운 도전에는 늘 어려움이 따랐다. 그동안 금융실명제, 주40시간 근무제, 고용보험제도처럼 큰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던 정책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우려와 논란이 있었다”며 “그러나 우리 경제를 더 건강하게 만들었고 국민 삶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 중심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되도록 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우선 기업 활동이 좀 더 수월하도록 만들겠다. 작년 발표한 기술 유용 행위 근절 대책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 대책을 잘 실행하면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이 한층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들의 자금 유동성을 나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었던 약속어음 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며 “생계형 적합업종을 적극 보호해 소상공인들의 상권을 지키고 불안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도 더 강화하겠다. ‘2+1 추가고용제’는 이미 정률제로 미비점을 개선했다”며 “기존에는 추가 고용 3명마다 1명분씩 임금을 지원했는데 3명 초과 인원에 대해 비율제로 지원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4명을 고용하면 1명분에 3분의 1명분을 더 지원하고, 5명을 고용하면 1명분에 3분의 2명분을 더 지원한다”며 “지원 업종도 대폭 확대해 18만개 사업체에서 66만개 업체가 혜택을 보며, 지원 한도도 기업당 최대 3명에서 30명 한도에서 고용보험 가입자의 최대 30%까지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또 “창업·재도전도 더욱 쉬워질 것이다. 정부가 8천600억원을 출연한 모태펀드 지원에 이어 3월에는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가 출범한다”며 “정책 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가 폐지되고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전용 펀드도 시행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도 키워가겠다”며 “개별기업 차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스마트 공장 전환을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며, 올해 2천개, 2022년까지 2만개 사업체 보급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여기에는 100% 정규직화를 이루고, 수년간 노사분규 제로를 달성하고, 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데 앞장선 기업이 함께하고 있다”며 “노사 상생을 위한 대화·타협으로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노력이 사회 전체로 확산하길 바란다”며 “조금씩 양보·배려하면 더불어 잘 사는 상생·공존의 대한민국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사업체 수의 99%,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국민 경제의 중심이자 근간”이라며 “여러분이 사업할 맛이 나고 여러분이 고용하는 노동자들이 일할 맛이 나야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