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미세먼지 차량 2부제’ 의무화 추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17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공짜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김호웅 기자 diverkim@

환경부, 저감조치 보완대책
연내 수도권서 대도시 확대
민간까지 대상에 포함 방침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검토

미세먼지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조치 보완 대책으로 수도권 외 주요 지역으로 ‘차량 2부제’를 확대해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차량 2부제를 의무화할 경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심각한 수준에 달한 미세먼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비상대책과 ‘충격요법’이 필요하고, 민간의 동참도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17일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차량 2부제를 어기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환경부의 또 다른 관계자도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수도권과 공공기관에만 제한하다 보니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며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민간도 참여해야 제대로 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견해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수도권에서 대도시 등 수도권 외 주요 지역으로 적용 지역을 확대하고, 민간부문도 조치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단, 생계를 위해 차량 운행이 필요한 ‘영업용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과 전문가 4인(교수)도 이 같은 검토보고서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환경부는 다만, 현재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가 88%,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는 63%임을 고려할 때 미세먼지 수준이 ‘보통’인 날에도 저감조치가 발령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정밀한 조사 및 분석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차량 2부제 확대나 공공기관 배출시설 조업시간 변경 등이 국민 불편과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를 놓고,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당시 시행된 차량 2부제 위반 과태료가 5만 원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환경부는 “외국의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차량 견인까지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만한 제도 시행을 위해 과태료 10만 원이 과도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