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보완대책 추진>“선거 앞두고 선심성 정책”… 박원순 성토장 된 국회

‘미세먼지 특위’ 비판 쏟아져
野 “효과 없이 혈세만 낭비”
與는 “심각성 알린 적절조치”

국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 대책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은 일제히 “박원순 서울시장의 출퇴근 시간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포퓰리즘 미봉책에 불과하며 혈세 낭비”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5일과 17일 출퇴근 시간 서울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한 15일 긴급대책으로 서울시내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차량 2부제 시행 등의 비상저감대책을 발표했고 서울시에서는 하루 50억 원이 소요되는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실시했다”며 “그러나 이 같은 조치로 도로 교통량은 평소에 비해 1.8% 감소하는 데 그쳤다. 세금 낭비라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자 15일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3∼4배 높았던 16일에는 오히려 비상조치를 해제(주의보 발령)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대책이 즉흥적이고 신중하지 못하다 보니 실효성은 떨어지고 사회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도 “서울시가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난 대중교통 운임 무료 정책을 위해 재난관리기금까지 쓰고 있다”며 “서울시의 정책이 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선심성 행정이 아닌지, 상위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문제가 제기된 미세먼지 예보의 실효성, 미세먼지 측정 방식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김승희 한국당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가 3년씩 늦게 발표되고 있다”며 “게다가 매년 같은 오염물질 배출원만 조사하고 있어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현아 의원은 “비수도권 지역들은 약 10㎞ 이상 간격으로 미세먼지 측정망이 형성돼 예보 정확도가 낮다”며 추가 측정망 설치와 예보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처”라며 박 시장의 조치를 옹호하면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셧다운하고 프랑스처럼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병행돼야 한다”며 “한·중 정상 간 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박 시장의 정책으로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느꼈을 것”이라며 “미세먼지 측정의 실효성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효목·이은지 기자 soarup6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