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가상화폐 오락가락 대책이 혼란 야기”

국회 정무위 긴급 전체회의
“컨트롤타워 국무조정실 책임”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오전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투기 과열로 각종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대책을 보고받았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야당은 일제히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오락가락 규제 대책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을 두고 청와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 주요부처가 오락가락 행보를 한 것을 집중 비판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 장관의 거래소 폐지 발언 이후 국무조정실에서 이를 부인했지만 바로 다음 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살아있는 옵션’이라며 또다시 이를 번복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거래소 폐지 방안’에 대해 부처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가상화폐 대책을 마련해 온 국무조정실이 사실상의 컨트롤타워인만큼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도 “내놓을 대책 하나하나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부처 간에 긴밀한 소통과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공세에 정부와 여당은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금융위원회 주관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하고 가상계좌를 통한 신규 가입을 즉각 중단하는 등 비정상적인 투기 진정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놓고 대응 방안을 지속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야당의 공세에 맞서 “정부가 문제점은 잘 인지하고 있는데 대책의 수위를 너무 한 쪽(규제) 방향으로만 높여가면서 반발이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당은 바른정당에 이어 두 번째로 국회에서 가상화폐 토론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 혼선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면서 정부 차원의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분리대응은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규제 일변도의 과거 ‘아날로그’ 사고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 수 없다”며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제 발로 차내는 우를 범할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기술을 융합하고 신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