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환수제로 올 주택 가격 상승 둔화 가능성”

- 한국감정원, 부동산 동향 발표

과거에도 시행전후 집값 급등락

한국감정원은 19일 “올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건축환수제)’ 가 시행되면서 주택 가격 상승이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감정원은 이날 오전 발표한 ‘2017년도 부동산 시장 동향 및 2018년 전망’을 통해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의 주원인은 과거 재건축환수제 도입 직전처럼 재건축 사업의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미래 가격상승분이 미리 오른 것으로 보인다”며 “재건축환수제 시행 후 가격상승이 둔화했던 것처럼 올해도 과거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내다봤다.

서울 등 수도권은 2006년 9월 25일~2012년 12월 31일 재건축환수제가 시행됐다. 재건축환수제가 9월 말에 시행된 2006년에는 재건축 단지 관리처분 승인 건수는 60개 구역이었던 반면, 2007년에는 25개(58.3% 감소) 구역으로 줄었다.

한국감정원은 “서울 주요 지역을 보면 재건축환수제 시행 직전 매매가격이 급등했고, 시행 이후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2006년 서울 서초구가 27.1%, 강남구가 28.2%, 송파구가 25.3% 상승했지만 2007년 각각 -0.3%, -0.2%, -0.5% 하락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한국감정원은 올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8·2 부동산 대책과 10·24 가계부채 대책 본격 반영 등으로 매매시장이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년 대비 0.3%(지난해 1.5%) 오르고, 거래량은 전년 대비 13.4% 감소한 82만 건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