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MB 충돌>MB 소환 여부 ‘김백준의 입’에 달렸다

특활비 전달·용처 집중규명
MB 관여·지시 여부가 핵심
정황 드러나면 소환 구체화

전·현 정권 간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흡사한 구도로 진행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19일 “이미 뇌물 사건의 일반적 구도는 완성됐고 이 전 대통령의 관여나 지시가 확인되느냐가 앞으로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고 있다는 점은 이 전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불안하고 뼈아픈 부분일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검찰 수사 역시 상납 과정과 사용처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치권의 공방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채 이명박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구속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을 19일 오전 불러 국정원 돈을 받게 된 경위와 사용처에 대해 따져 물었다. 김희중 전 부속실장에 대해서도 수차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들이 돈을 받은 시기가 모두 다르고 일부 파악된 용처 역시 모두 다른 만큼 ‘윗선’이나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거나 사전보고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관계자 상당수를 이미 조사했다”며 “아직 조사할 게 많이 남았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 사건이 박 전 대통령 사건과 유사하게 흘러가는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에 돈을 상납한 작업을 총괄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결정적인 진술을 했고, 상관인 국정원장과 직접 돈을 건넨 실무자가 이를 뒷받침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돈을 받은 청와대 관계자들의 ‘부인 전술’을 무너뜨린 계기가 됐다. 돈을 건넨 구체적 진술이 나오자 돈을 받은 청와대 관계자들 역시 ‘모르쇠’로 일관할 수 없게 된 지점까지도 구도가 유사하다.

결국 돈을 받은 액수가 가장 큰 김백준 전 기획관의 입이 열리느냐가 수사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는 이유다. 이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돈을 건네받는 데 관여하거나 지시한 정황이나 돈을 받아 사용한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야 소환 등 향후 일정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병기·이정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