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종부세 인상’ 법안 발의

박주민, 다주택 세율상향案 제출
秋대표도 이름 올려… 본격화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자 더불어민주당이 고가 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19일 종부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아직 당 차원의 입장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지만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발의자에 이름을 올려 조만간 당 차원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의원 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를 강화하고,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종부세 과세 표준금액 기준을 올리고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공시가격의 일부만 세금 산정 대상으로 삼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를 추진한다. 발의안은 종부세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공정가액비율(현행 80%)을 폐지하고,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현행 0.5~2%인 종부세율을 0.5~3%로 올리는 방안이 담겼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