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설업자에 억대 뇌물 수수 성북구의회 의장 징역 6년 선고

신축사업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형진 서울 성북구의회 의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19일 제3자 뇌물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 의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6년에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금액을 수사했고 기부금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성북구 업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이 빌라 건설업자와의 분쟁을 중재해 준 대가로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2300만 원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정 의장은 지난 2015년 12월 S건설 임원으로부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형식으로 1억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