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 점검단 訪北>南·北 현지비용 ‘상호주의’ 지켜질까

현송월 일행 南서 파격대접
南점검단은 北서 편의 제공

실제 예술인·선수 訪北때도
북측서 비용 댈지는 미지수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 등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파격적인 대우를 받고 북한으로 돌아가면서 23일 방북한 우리 측 사전점검단 12명이 북한에서 어떤 수준의 편의를 제공 받을 지 주목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23일 기자브리핑에서 우리 측 사전점검단의 북한 체류 비용과 관련해 “상호주의에 따라서 상호 편의제공을 해주기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그에 따라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결정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북한 사전점검단은 21일부터 남한에 머무르면서 경찰·국정원 등의 대규모 인력을 동원한 호위, KTX 임시열차 편성, 고급 숙박·식사 제공 등 정부 당국의 환대를 받았다. 정부는 이 비용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조달한다는 방침이며 600여 명 전후로 예상되는 북한 대표단에 대한 편의 제공 비용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방북한 우리 측 사전점검단 12명이 현지에서 이동·숙박·식사 등으로 쓰는 비용은 그다지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평창동계올림픽 전후로 북한에서 열리게 될 금강산 남북합동문화행사와 마식령스키장 남북 스키선수 공동훈련을 위한 인원은 이번에 방북하는 선발대보다 훨씬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금강산 행사에는 우리 측 문화예술단체 관계자, 체육계 인사,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고, 행사 장소로는 620석 규모의 금강산문화회관이 유력하다. 마식령스키장 공동훈련은 북한이 우리 측에 1박2일 일정을 제안해, 선수단과 정부 관계자 등 최소 수십 명이 스키장을 이용한 뒤 숙박까지 하게 된다. 마식령스키장은 이용료가 하루 1인당 35달러, 호텔비는 300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모든 편의를 북한 당국이 무상으로 제공할지 여부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용 중 일부라도 우리 정부가 북한에 지불하면 이는 유엔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지난 15일에 진행된 우리 예술단 파견을 위한 북남실무회담 합의에 따라 삼지연관현악단 단장 현송월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현지 료해(점검) 대표단이 21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남측지역을 방문하였다”고 보도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