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정부 업무보고>데이터요금 평균 18% 인하… 핀테크 활성화 특별법 발의

- 과기정통부·금융위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구축
코스닥 활성화 10조원 조성

정부가 올해 이동통신 데이터 요금을 평균 18% 인하하겠다는 가계통신비 절감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 필요한 보편요금제 도입 등은 입법 사항이어서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도입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핀테크 활성화 등 금융혁신도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로 열어가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의 하나로 올해 이동통신 데이터요금을 메가바이트(MB)당 평균 4.29원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데이터 요금이 2016년 MB당 5.96원에서 2017년 5.23원으로 낮아진 데 이어 추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D.N.A.) 강화 △국가 연구·개발(R&D) 시스템 혁신 △미래사회 대비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 ‘D.N.A’, 즉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 구축의 하나로 내년으로 예정된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로드맵도 보고했다. 내년 3월로 예정된 세계 최초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위해 올해 6월에 주파수 경매를 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와 스마트시티, 블록체인 등 미래 기술 투자도 늘려나가기로 했다. 블록체인 활성화 기본계획은 올 상반기에 수립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혁신 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핀테크 활성화 △자본시장 혁신 △금융부문 경쟁촉진에 나선다. 우선,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2월 임시국회 중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발의한다. 핀테크 서비스를 규제부담 없이 테스트할 수 있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와 빅데이터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까지 핀테크 관련 정책금융에 2조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본시장 혁신을 위해선 10조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조성 등을 통해 코스닥시장을 활성화하고 불공정 거래 근절 등 시장규율을 확립해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장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1분기 중 진입규제를 완화해 금융부문 경쟁도 촉진한다. 인가요건을 합리화하고 인가 패스트트랙 (Fast Track·신속처리안건 제도)을 도입한다.

노성열·황혜진 기자 nos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