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민부담률 사상 첫 27.0%… 경제성장 추월하는 ‘복지부담’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전망
조세부담률도 20% 돌파할 듯
법인세인상·복지확대 등 여파

‘경제 성장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복지 부담!’

25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추이’ 보고서를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증세(增稅)와 복지 확대 등의 여파로 올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사상 처음으로 27%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부담률은 국민이 실제로 지고 있는 각종 부담을 가장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총조세와 8대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예정처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016년과 2017년(추가경정예산 기준) 26.3%에 머물렀지만, 올해(예산안 기준)는 27.0%를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27%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부담률은 1991년 18.5%였다가 2000년 21.5%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20%대에 진입했다. 국민부담률은 총조세(국세+지방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보다 넓은 의미에서 국민이 실제로 지고 있는 각종 세금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여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한 나라의 경제가 선진국형에 근접할수록, 또 복지 수준이 높아질수록 조세부담률보다 국민부담률의 중요성이 커진다.

올해 국민부담률이 사상 처음으로 27%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인세·소득세 인상 등 증세를 단행했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등 복지를 늘리는 과정에서 사회보장기여금이 급증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부담률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실제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 지지율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부담률은 1991년 16.6%에서 올해 19.6%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문재인 정부의 증세 기조가 이어질 경우 조만간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차병섭 예정처 경제분석관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슷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반면, 국민부담률은 OECD 평균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