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한숨과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dhk@
- 사법부 블랙리스트 둘러싸고 법원내 갈등 심화
‘대법원장 재발방지책’에 비판 목소리
“두동강 난 법원… 국민 신뢰 더 잃어
블랙리스트 의혹제기 逆조사위 필요”
사법부 ‘블랙리스트’(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문건)에 대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밝혀낸 판사 동향 문건 등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발방지책이 사법제도 개혁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김 대법원장의 개혁안이 법원 내 갈등을 키우고 사법 신뢰를 오히려 저해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수 성향 법조인을 중심으로 향후 사법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진통보다는 법원 내 ‘주류 교체’를 통한 사법부 재편 움직임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의 주요 보직 인선을 통한 ‘코드 사법화’에 대한 우려다.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있는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25일 “도대체 언제까지 조사를 하려 하느냐”며 “대법원장이 이야기한 사법 개혁의 속도는 안 붙고 오히려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념 갈등이 첨예화된 시대의 흐름에서 자유로워야 할 법원이 이념 갈등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라며 “법원이 과거에 매달려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봉합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데 대해 고민하기도 부족한데, 새로 상처를 들쑤신다고 하니 매우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정상적인 나라라면 국회서 대법원장을 탄핵 소추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블랙리스트 의혹과 추가조사위 활동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 커져 아예 법원이 두 쪽으로 쪼개질 정도다.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내부게시판에 “갈등을 필요 이상으로 부각시켜 마치 법원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명분을 축적한 다음 사법개혁 등의 기치를 내세우며 정치적 성향의 인사들이 법관 인사를 포함한 법원의 행정 사무에 입김을 휘두르는 것을 우려한다”며 “애초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분들의 해명이 없다면 의혹 제기의 배경에 대한 역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 지법의 단독판사는 “다른 판사들의 동향이나 성향을 살피고 관리했다는 건 명백히 법관 개인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찰”이라고 강조했다.
민병기·정철순·김리안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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