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기 남는다더니 수시로 工場 세우라는 ‘脫원전 오류’

최강 한파 속에 정부가 24일 전력거래소를 통해 ‘급전(給電) 지시’를 발동했다. 올 겨울 들어 12월 13·14·20일, 1월 11·12일에 이어 벌써 6번째다. 1700여 기업이 공장(工場)을 멈춰 2700㎿ 전기를 줄였다. 원전 2∼3기 전력량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엔 3차례만 발동됐는데, 출범 뒤 지난해 여름 2번을 포함해 벌써 8번 나왔다. 전력 수급에 문제 없다며 탈(脫)원전을 밀어붙이는 문 정부에서 수시로 에너지 비상벨을 울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번 추위는 수요 예측도 오류임을 보여주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17년 겨울(2017.12∼2018.2) 최대 전력수요를 8만5200㎿로, 2년 전 7차 때보다 3000㎿ 낮춰 잡았다. 하지만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24일의 8만6210㎿를 비롯해 올 들어서만 4번 예측치를 웃돌았다. 급전이 없었다면 24일엔 3000㎿가량 초과했을 것이다. 급전에 응한 기업엔 정산금을 주는데, 문 정부 들어서만 3000억 원이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원전 가동 축소에 따른 ‘더 비싼 전기 원가’ 부담도 있다.

혹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원전 24기 중 11기가 멈춘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원전 가동률이 56%로 떨어진 건 2000년대 들어 처음이다. 2013년 원전 비리, 2016년 경주 지진으로 안전점검에 들어갔을 때도 70%대를 유지했다. 문 정부 들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가동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통상 3개월 걸리던 것이 300일을 넘고 있는 탓이다. 이런 상황에서 탈원전론자가 새로 원안위원장을 맡았다.

급전을 남발하는 것도, 값싼 원전을 두고 다른 발전소를 가동하는 것도 불요불급한 혈세 낭비다. 수시로 생산라인을 세워야 하는 기업은 무슨 죄인가. 문 정부가 그 근원인 탈원전 미망(迷妄)을 버려야 자기모순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