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올리고, 일자리 늘리고, 복지 높이고… ‘농촌 大변혁’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를 ‘농업·농촌 대변화’의 시작점으로 삼고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생산, 농가 소득 증대와 농촌 복지 증진, 그리고 청년 일자리의 원천이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현장으로서의 농업·농촌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자료사진

-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계획

작년 쌀값안정 성과 바탕으로
모든 식량작물 수급안정 목표
직불금 현실화·안전보험 강화

청년 일자리 3만3000개 달성
4차산업혁명 기반 ‘스마트팜’
TF 구성해 분야별 성과 점검

농지연금 月지급액 인상하고
생활·문화기반 ‘패키지 지원’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그야말로 바람 잘 날 없는 한 해를 겪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농정개혁을 가열하게 추진했지만 8월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을 시작으로, 추석을 앞둔 시점에 나타난 붉은불개미, 그리고 최근 이웃 주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반려견 관리 문제 등 예상치 못한 돌발 악재는 새 정부의 농정이 과거에 비해 보다 엄밀하게 이뤄지도록 상당한 긴장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눈에 띄는 성과도 적지 않았다.

적기에 수확기 대책을 발표해 20년 전 수준에 머물던 쌀 가격을 정상화시키는 한편,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등 적극적인 소비 촉진 정책을 통해 쌀 소비를 늘리는 등 농식품부의 장기 미제를 해결하는 소득도 거뒀다. 한우·화훼 생산농가에 악재로 작용했던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돼 선물비 가액 기준이 현실화하는 데도 농식품부의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됐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2018년에는 ‘농업·농촌 대변화’라고 불릴 정도의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18년 농식품부의 업무계획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생산,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촌 복지 증진, 그리고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터전이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현장으로서의 농업·농촌 조성이 목표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쌀 가격·쌀 소비정책 성공에 기반을 둔 새로운 생산시스템 안착

농식품부는 2017년의 농정 성과를 바탕으로 2018년 농업의 대변화를 추진한다. 지난해 쌀 가격 안정화와 쌀 소비 촉진으로 인한 정부 예산 절감은 올해 신규 사업을 가능케 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쌀뿐만 아니라 식량작물 전체에 대한 수급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기존 쌀 중심의 수급 정책을 쌀 소비 촉진, 밭작물 자급률 제고 등과 연계된 모든 식량작물에 대해 생산 안정화 정책으로 전환한다.

이미 발표한 쌀 생산조정제(쌀 재배면적 5만㏊의 타 작물 재배)의 본격 시행과 함께 고품질의 벼 개발·보급, 그리고 콩과의 생산과 수요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채소의 경우 주산지협의회를 중심으로 주요 채소의 사전 수급조절 의무를 부과하고 평년 가격의 80%를 보장하는 채소가격안정제를 확대한다. 지난해 무·배추·마늘·양파 품목에 대해 생산량의 8%만을 사전 수급조절로 포함시킨 것을 올해는 고추·대파까지 포함해 10%까지 늘릴 방침이다.

자연재해 걱정을 줄일 수 있는 농업인에 대한 안전보험도 강화한다. 재해 피해 발생 시 복구비 지원(대파대·농약대) 단가를 실거래가의 66%(현행 52%) 수준으로 인상하는 한편 올 하반기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농작물 피해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농가 소득 증대 차원에서 직불금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밭·조건불리 직불금 단가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현재의 직불제에 환경·사회적 공익을 창출하는 농업 활동 개념도 포함시켜 지원하는 확대·개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장기적으로 쌀고정·밭고정·조건불리 직불을 2022년까지 통합하는 한편, 환경보전 등 상호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지원 확대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청년들, 농촌에서 일자리 얻는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농식품부도 한몫 거든다. 농식품 산업과 농산촌에서 올해 3만3000개 청년 일자리 창출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청년 창업농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 식품·외식 창업·취업 지원, 농식품 벤처 활성화 등으로 일자리 4700개, 반려동물·승마 등 소득 규모 3만 달러 시대의 새로운 일자리 5000개, 종자·곤충·기능성식품 등 첨단 미래산업 분야 4300개, 산림복지 서비스 등 산림을 활용한 특화 일자리 1만9000개 등이 예고돼 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일자리 창출 목표를 계획에 따라 실현시킬 수 있도록 농식품 분야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분야별 성과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또 올해부터 청년농업인 1200명을 선발해 영농정착지원 자금을 월 최대 100만 원 지급하고, 자금·농지·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청년들로 하여금 농촌을 새로운 삶의 터전이자 기회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

새로운 가치창출 수단인 스마트팜을 확산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농업의 혁신성장을 이끌고, ‘준비-창업-성장-재도전’의 스마트팜 창업 생태계도 구축한다. 지난해 4000㏊(750가구) 수준의 스마트 온실·스마트 축사를 2022년까지 7000㏊(5750가구)로 확대한다.

이 밖에 식품·외식산업 분야에서도 1인 가구 증가 등 시장 변화에 맞춘 가정간편식(HMR), 고령친화식품 분야의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추진에 15억 원을 지원한다. 또 농식품 수출업체에 수출바우처를 제공해 맞춤형 수출 지원도 강화한다.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농촌에 신규 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해도 농촌의 생활·거주 환경이 달라지지 않으면 젊은 피의 수혈은 불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화산업 발굴과 생활·문화기반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도입해 활력 넘치는 일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농촌의 문화·교육 등 서비스 전달체계를 ‘중심지-기초생활거점-마을’로 연결하는 ‘3·6·5 생활권’(30분:노인·영유아 보건복지 서비스／60분:창업 지원, 평생교육 서비스／5분:독거노인응급관리, 건강모니터링 등 안전·응급 연락체계)을 조성한다.

또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촌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령농에게 노후생활자금을 지원하는 농지연금의 월 지급액을 인상(농지 감정평가율 상향)해 지난해 8631명이던 가입자 수를 올해 1만2000명으로 확대한다. 현재 일부 기초단체(군 단위)에서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100원 택시’를 전국 82개 군 지역으로 확대·운영하는 한편, 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2만9000가구) 등 복지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같은 농정개혁 정책 추진을 위해 농식품부는 ‘현장’(Field), ‘혁신’(Innovation), ‘책임’(Responsibility), ‘공감’(Sympathy), ‘신뢰’(Trust)를 기치로 이 단어들의 영문 첫 글자를 딴 ‘FIRST’를 현장 실천 농정의 캐치프레이즈로 삼았다. FIRST 농정을 위해 농식품부 공무원들은 팀 단위로 현장을 찾는 ‘현장 방문의 날’을 운영하고, 성과공유 토론회와 우수사례 발표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다. 지난해 현장 행정을 실천한 공무원들을 뽑아 포상하고 실천 사례를 남기도록 한 김 장관은 “올해도 FIRST 농정을 통해 농민은 물론 국민의 삶을 더 꼼꼼히 살피고,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며 올해 농정계획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