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방과후 영어수업 등 2월 임시국회 ‘입법 전쟁’ 시동

與, 중점법안 책임의원 지정… 對野 설득 공세
野, 중점정책 반대법안 발의… 對與 맞불 작전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입법 전쟁’이 본격화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중점법안 담당 책임 관리위원을 지정해 대야 설득 공세에 나선 데 맞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중점 정책에 정면 배치되는 법안 발의로 ‘맞불’을 놓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올 초부터 시행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각종 교육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22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결정 특별위원회에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최저임금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만 정책 결정에서 배제된 것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보완 법안도 속속 발의됐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과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각각 숙식비와 정기상금을 포함시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교육 정책에서는 강력한 반박 법안으로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견제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추진을 예고한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자사고·외고·특목고 폐지 △내부형 교장 공모제 확대 실시 등이 주요 대상이다. 조훈현 한국당 의원은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을 비롯한 자율적인 방과 후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은 고교선발을 종전처럼 전·후기로 나눠 시행하는 자사고·외고·특목고 폐지 반대 법을, 전희경 의원은 내부형 교장 공모 시 교감 자격 소지자로 응모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냈다.

임시국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 2년 차 국정운영을 지원키로 한 민주당은 40여 건의 중점 법안을 지정하고 상임위별로 ‘책임담당 관리의원’을 지정했다. 법사위원회의 금태섭·박범계 의원, 정무위원회의 이학영·정재호 의원, 국방위원회의 이철희 의원 등 총 10개 상임위에서 17명의 의원이 관리의원으로 선정됐다. 관리의원들은 중점법안 처리를 위한 입법 전략 마련은 물론, 야당 의원을 적극 설득하는 역할까지 맡을 예정이다.

이은지·송유근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