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위축지역’ 해당하는 지자체, 경남에 몰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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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성산구·의창구 등
“지정되면 혜택은 별로 없고
부동산 침체 ‘낙인’만 찍혀”

최근 6개월 평균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1% 안팎이어서 주택시장 ‘위축지역’ 지정 1차 요건에 해당하거나 근접한 곳은 경남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위축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혜택은 없고, 부동산 경기 침체’ 낙인만 찍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일 한국감정원 월간 주택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8월~올해 1월 6개월간 평균 주택매매가격이 1% 안팎 하락한 곳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 의창구 등으로 조사됐다.

성산구는 지난해 11월 전월 대비 1.97%가 빠지는 등 6개월간 평균 1.15% 하락했다. 의창구도 지난해 9월 1.10%가 떨어지는 등 6개월 평균 가격이 0.76%나 내렸다. 인근 거제시도 0.51% 떨어지며 6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창원시와 거제시 모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관리지역’으로도 선정돼 있다.

현행 주택법은 정부가 부동산 경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열지역 외에 위축지역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위축지역이 지정된 사례는 아직 없다. 위축지역 문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과도하게 침체된 지역은 위축지역에 지정할 수 있고 지방 시장 변화를 보며 검토해보겠다”고 답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회의원들이 지방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며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부산 기장군 등을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에서 빼달라고 요구하자 김 장관이 과열지역 해제 외에 위축지역까지 언급하며 한 발 더 나간 것이다.

국토부는 과열지역 해제나 위축지역 지정에 대해 일단 검토는 하되 정량요건(지정조건) 외에 정성적인 면(주택시장 전체적인 환경·투기심리 등)까지 두루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아직 전국적으로 투자·투기심리가 살아 있어 과열지역 해제는 쉽게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지역에서 (주택경기 위축이) 실제로 심각한 곳들이 있다”면서도 “(과열지역 해제는) 조금 더 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과열지역)도 양극화가 나타나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등은 최근 한 달 동안 집값이 급등한 반면 부산과 경기 남부권 지역은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위축되고 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