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어린 아들 폭행 실명케 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18년

내연녀의 5세 아들을 폭행, 실명케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 노경필)는 1일 살인미수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중상해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이모(2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1심과 달리 이 씨의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를 방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친모 최모(35) 씨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살인미수 혐의와 관련, “폭행 당시 어린아이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살인미수죄 대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16년 7월 27일부터 10월 25일까지 8차례에 걸쳐 전남 목포 자신의 집에서 내연녀인 최 씨가 일을 나간 사이 최 씨의 아들(당시 5세)을 폭행해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히고,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정우천 기자 sunsh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