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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오후여담 게재 일자 : 2018년 02월 02일(金)
팍스 차이나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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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논설위원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2049년까지 중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중국몽(中國夢)을 제시한 이후 ‘팍스 차이나’ 담론이 잦아지고 있다. 중국의 런민르바오는 최근 1면 칼럼에서 “자본주의가 이끄는 세계 정치, 경제 시스템은 결점으로 가득 찼으며, 중국이 세계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를 맞았다”면서 팍스 차이나 시대의 개막을 예고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공산당이 중국몽을 팍스 차이나 비전으로 연결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21세기가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될지, 미국 주도의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지속될지 단정하기 힘들다. 중국은 경제 성장세가 6%대로 내려앉은 데다 통계 조작 문제를 비롯해 대규모 금융부실 등 구조적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셰일가스 혁명과 IT 혁신 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번역 출간된 ‘예정된 전쟁(Destined For War)’의 저자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는 신흥국이 부상하면 필연적으로 패권국과 경쟁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대개 전쟁이 발발한다고 했다. 지난 500년 역사 속에서 패권국과 신흥국의 경쟁은 16차례인데, 이 가운데 12차례가 전쟁으로 귀결됐다면서 이를 피하려면 타협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패권국 미국이 신흥국 중국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미국의 쇠퇴를 기정사실화하는 친중적 시각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반면 아산정책연구원은 ‘팍스아메리카나 3.0’ 보고서(2015)에서 미국 힘의 원천은 창조적 파괴라면서 21세기에도 미국 시대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일대 교수 출신인 아시아 전문가 마이클 오슬린도 저작 ‘아시아 세기의 종언’에서 중국이 21세기를 주도할 것이라는 주장은 망상이라고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첫 국정연설에서 중국이 미국의 가치와 이해관계, 경제에 도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서도 중국을 러시아와 함께 ‘세계질서를 흔드는 수정주의세력’으로 규정한 바 있다. 중국이 패권국으로 도전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공개 경고인 셈이다. 이에 따라 미·중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양국의 이해관계는 특히 한반도에서 대립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더욱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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