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정책, 시장안정·주거안정 모두 놓쳐”

한국당 의원모임 고강도 비판
“규제일변도 정책이 실패낳아”
도시재생뉴딜사업도‘도마위’

2일 오전 자유한국당 의원모임 ‘포용과 도전’ 주최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아마추어 정부가 펼치고 있는 이념형 부동산 정책” “시장 안정과 주거 안정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쳤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나경원 한국당 의원은 이날 모임에서 “‘좌파 정부가 집권하면 부동산 값이 오른다’는 말이 나오는 건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잘못 개입하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도 부동산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집값만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를 고려해 최소한의 규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찬우 의원은 “공적자금을 투입해 5년간 500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건데,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 116군데 중 성공을 거둔 곳이 없다”며 “낙후된 지역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양석 의원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도시재생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 주민은 소외되고 시민 운동가들만 월급을 가져가는 것 아니냐”며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자산가치를 높이고 싶어 하는 주민, 이와 상관없이 인프라에만 초점을 맞추는 서울시의 미스매칭이 문제”라고 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규제 일변도 정책, 원인과 해법의 불일치가 결국 ‘시장 실패’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