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상황 반영 못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7%뿐

한달여 지났지만 실적 저조해
정부, 비과세 혜택 대상 늘려
월급 210만원까지 확대 검토

정부가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들을 위해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실적이 저조하자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보완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관련 부처 간 혼선도 생기고 있어 국민 혼란도 커지고 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일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지난 1월 1일 시행이후 7만1446곳(근로자 기준, 17만4638명)으로, 신청대상 사업장(100만여 곳 추정)의 7%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급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고용보험 가입 등 신청 요건이 까다롭고, 연장근로가 많은 식당 등 서비스업종 근로자는 대부분 월급이 190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지원 신청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서비스업 근로자도 연장근로 수당을 연 360만 원까지 비과세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제조업 생산직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월 20만 원(연간 240만 원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 급여산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예를 들어, 월급 210만 원을 받은 제조업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서 20만 원이 비과세 혜택으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월급 190만 원 미만 근로자’ 대상이 된다. 이런 혜택을 서비스업종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지난 4일 한 방송 토론 프로그램에서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에선 연장근로수당 비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210만 원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전국 광역시·도 6개 권역에 홍보 버스 운영 등을 통해 이달 중 신청기업이 최대 40만 개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