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美 평창외교전>통일부 “상호 편의제공 원칙”… 만경봉호에 유류 직접 공급 논란

안보리결의 年 50만 배럴 제한
식자재 등 현물지원 검토 나서

북한 예술단이 6일 해로를 통해 방남하면서 우리 정부는 이들이 타고 오는 만경봉 92호에 유류를 공급하고, 식자재를 지원하는 등 현물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북한 대표단에 대한 체류비 간접 지원을 넘어 유엔 제재 대상 품목인 유류를 직접 지원하는 내용이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 분위기에 역행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만경봉호 입항과 관련한 북한 예술단 비용 지원 처리 문제와 관련해 “상호 편의제공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현금 지원이 아니고 선박 운항과 난방 등에 들어가는 유류와 식재료 등 현물 제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북한 대표단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북한 선박에 대한 직접적인 현물 지원은 체류 비용을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유류 제공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 측 유류 제공이 연간 지원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여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북제재 수준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한편 만경봉호 입항 허용이 한·미 간 대북제재 공조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6일 “미국과 다시 한 번 논의해 제재 대상이 아님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