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
월급이 210만 원인 서비스·단순노무직 근로자도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 30인 미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은 현재 월급 190만 원 미만 근로자로 한정돼 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저소득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 기준을 월정액급여 150만 원 이하에서 19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상 직종을 제조업 위주 생산직에서 일부 서비스·판매·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까지 확대했다.(문화일보 2월 5일자 6면 참조)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서비스업 등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없어 월급이 190만 원을 넘는 근로자들이 많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제조업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실제 받는 월급이 210만 원이더라도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190만 원까지만 월급으로 인정돼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식당 종업원,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환경미화원, 농림어업 근로자 등 약 5만 명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는 기간에 근로자가 30명을 넘어서도 29명까지는 종전대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 문화일보
- 입력 2018-02-0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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