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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회] 팩트체크 게재 일자 : 2018년 02월 06일(火)
특정大 채용 우대는 위법?… 제재할 법적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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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국가가 강제개입하기 어려워
‘출신校 차별금지법’ 계류중


금융권에서 특정 대학 출신 응시자를 선발하고자 다른 대학 출신 응시자를 떨어트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채용비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채용 시 특정 대학 출신을 우대하면 위법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위법이 아니다.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많은 공공기관이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안한다고 위법이 되지는 않는 상황과 같다.

고용부 관계자는 6일 “민간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직원 채용은 민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국가가 강제로 개입하기 어렵고 출신 학교를 따지지 말아야 한다고 권장할 수 있을 뿐”이라며 “채용 시 비합리적인 차별적 요소가 개입되면 피해자가 인권위원회에 진정해 시정할 수 있겠지만, 계약의 형태는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학력과 출신 학교 등을 근거로 고용, 국가자격 부여, 교육기관 교육·직업훈련 등의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안이 계류 중이다.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07년부터 학력 등을 차별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을 통해 수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불공정한 채용이 비도덕적이란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채용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에, 외국의 경우 법적인 제재 대신 채용비리 기업명을 공표해 해당 기업의 명예를 실추시켜 해당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의 이미지도 함께 떨어뜨리는 방법을 쓴다”고 전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법적인 제재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채용비리 또한 기업의 ‘갑질’이기 때문에 정부도 사안의 중대함을 인식해야 한다”며 “정부는 채용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법을 하루빨리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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