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만 점 알고 보니 중국산...방역보호복, 형광조끼 국산 둔갑 조달납품 업체 적발

가축위생방역에서 쓰이는 보호복이나 경찰관들이 착용하는 형광 조끼 등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공기관에 부정하게 납품한 업체들이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은 조달청과 합동으로 지난해 9월부터 부정 조달납품업체에 대한 합동단속을 편 결과, 외국산 방역작업용 보호복, 형광 조끼, 활동모 등 41만5424점(24억 원 상당)을 국산으로 바꿔 부정 납품한 안전용품 수입업체 A 사 등 4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조달청은 별도로 이들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와 함께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중국산 방역 작업용 보호복 등 완제품을 수입한 후 중국산 원산지 표시를 없애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속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찰 등에 조달, 납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원산지 라벨을 떼기 쉽도록 아예 중국에서 제작할 때 ‘MADE IN CHINA(메이드 인 차이나)’ 라벨을 약하게 박음질해 달라는 요구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단속과 수사에 대비해서는 라벨을 제거하기 위한 비밀 창고를 마련하고 수입업체와 조달 납품업체 사이에 제3의 국내업체를 일부러 개입시켜 수입 사실을 감추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산 방역작업용 보호복의 수입원가는 한 점당 1~1.7달러, 조달 납품가는 3500원가량인데 납품원가를 줄여 부당이익을 챙기기 위해 범죄를 모의한 것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조달납품을 하는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처럼 꾸민 후 실제로는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납품함으로써 국내에 제조 기반을 둔 다른 중소기업의 조달납품기회와 고용마저 빼앗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김현석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관세청과 조달청은 지난해 9월 ‘공공조달물품 부정 납품 단속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며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