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조위 조사결과 발표>“5·27 도청진입 이전 21일에도 비무장 시민에 헬기 사격”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미공개 자료 이건리 국방부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국방부에서 국군 보안사령부 미공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

계엄사, 21일 외곽 철수한뒤
더욱 강경한 진압 작전 계획
22일에 헬기 사격 등 포함된
작전 지침을 ‘전교사’에 하달
“무장 또는 사격하는 자 사살
계속 저항땐 집중사격” 담겨

“지상군의 사격과는 의미 달라
계획적·공세적인 헬기 사격”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건리 변호사)는 1980년 5월 27일 전남도청 진압 이전인 5월 21일 헬기를 이용해 비무장 광주 시민들에게 직접 사격을 했다는 조사 결과 보고서를 7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광주에 출동했던 헬기 조종사 5명은 특조위 조사에서 헬기에 무장한 상태로 광주 상공에서 비행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5월 21일 비무장 상태의 시민을 겨냥한 헬기 사격은 무차별적이고 비인도적인 것이며, 계엄군의 진압 작전의 야만성과 잔학성, 범죄성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특조위는 다만 “조종사들은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고 말했다.

계엄사는 5월 21일 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하고 시 외곽으로 철수한 후 더욱 강경한 진압 작전을 계획하면서, 5월 22일 오전 8시 30분경 전투병과교육사령부(전교사)에 헬기 사격이 포함된 구체적인 ‘헬기 작전계획 실시지침’을 하달했다. 작전지침에는 ‘상공을 비행 정찰해 버스나 차량 등으로 이동하면서 습격, 방화, 사격하는 집단은 지상부대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사격 제압하라’ ‘지상부대 진입 시는 보병을 엄호하기 위해 전차와 헬기의 공중 엄호 등을 계획 실시하라’ ‘시위 사격은 20㎜ 발칸, 실사격은 7.62㎜가 적합’ 등 내용이 포함됐다.

계엄사는 헬기 사격을 실시할 경우 3∼5회 경고방송을 하고, 경고방송 종료 즉시 ‘발칸 위협사격 실시로 양민 경고 분리 및 위압감과 공포감 효과를 달성하라’는 지침을 제시했으며, ‘무장한 자나 사격을 하는 자는 사살하고 계속 저항하는 자는 집중 사격하라’는 지시를 하달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조사 보고서에서 “5월 21일 헬기 사격과 5월 27일 헬기 사격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며 “5월 21일의 헬기 사격은 전남도청 인근과 광주천을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시위 군중을 강제로 해산시키는 한편 전남도청 앞에 있던 공수부대와 새로 광주에 투입된 20사단 병력을 교체하려는 과정에서 비무장 상태의 시민들을 향해 헬기 사격을 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계엄군은 5월 21일 헬기를 이용해 일반 시민에게 위협사격을 가했고, 무장하지 않은 시민에게 직접 사격을 하기도 했다”며 “5월 21일의 헬기 사격은 무차별적이고 비인도적인 것으로 계엄군의 진압 작전의 야만성과 잔학성, 범죄성을 드러내는 증거”라며 “특히 시민들과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실시됐던 지상군의 사격과 달리 헬기 사격은 계획적·공세적 성격을 띤다”고 적시했다.

특조위는 “계엄군 측은 지금까지 5월 21일 오후 7시 30분 자위권 발동이 이뤄지기 이전에는 광주에 무장헬기가 투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으나, 실제로는 5월 19일부터 31사단에 무장헬기 3대가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이 기록을 통해 밝혀졌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당시 40여 대의 헬기가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비롯한 병력 이동, 보급품 수송 등 많은 시간을 운행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 헬기 운행일지 등을 찾고자 했으나 확인에는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