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 소방시설 설치기준 ‘인명 안전 우선’ 전면 개편

연면적이나 층수, 바닥 면적 등 건물 사양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했던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인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전면 개편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방향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층수, 연면적, 바닥 면적 등 획일적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과 같은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 참사를 낳고, 대형 화재 이후로는 불이 난 영업장의 업종과 건물 용도만 규제를 강화해 ‘땜질식 처방’을 되풀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방청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이용자 특성(고령자·거동불편자 등 재난취약자)과 수용인원, 위험물 취급 여부 등을 반영해 인명 안전 중심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