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10.22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2월 07일(水)
文정부, ‘北 가상화폐 범죄’ 알고도 왜 응징 않나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북한이 한국 가상통화거래소에서 자금세탁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쉬쉬하는 데 급급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시걸 맨델커 미 재무부 테러·금융 정보담당 차관이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만났다. 맨델커 차관은 한국 가상통화거래소에서의 북한 자금세탁 정황을 설명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문의하고, ‘가상통화거래 실명제’ 현황 자료 등을 받아 갔다고 한다. 당시 금융위는 가상화폐 관련 공조를 논의했다고만 밝혔을 뿐, ‘북한 돈세탁’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예정됐던 맨델커 차관의 기자 간담회도 적절한 설명 없이 돌연 취소됐다. 결국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비친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5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지난해 국내 가상통화거래소를 최소 2군데 이상 해킹해 26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탈취했다’고 밝히고, ‘일본에서 발생한 580억 엔 규모의 역대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해킹도 북한 소행으로 추정한다’고 보고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가상화폐를 한국거래소에서 탈취하고 돈세탁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국민의 재산을 도둑질한 명백한 도발이다. 당연히 북한에 항의하고 피해보상과 관계자 처벌,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냈어야만 했다. 북한이 거부하면 ‘비례적 응징’에 나서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 정부는 북한의 범죄와 도발을 알면서도 꿀 먹은 벙어리처럼 쉬쉬하는 데 급급하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의 가장 기본적 책무다. 거액의 국민 재산이 강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있다면 심각한 직무유기다. 지금도 안보기관·방산업체 등에 대한 북한의 해킹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시도는 사물인터넷 등의 발달과 함께 더욱 노골화될 것이다. 재산 피해를 넘어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묵과는 ‘재도발 유도’나 다름없다.
[ 많이 본 기사 ]
▶ 류현진, 한국인 선발 투수 최초로 WS 마운드 간다
▶ 美 장례식장 ‘의문의 태아시신’ 60여구 발견…“충격적 사건..
▶ 공지영 “김부선과 통화 녹취 발췌 게시자 고소”
▶ 日 홋카이도 앞바다서 북한 선적 추정 선박과 백골 시신 ..
▶ ‘빅뱅’ 승리 열애설 유혜원 누구?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오타루(小樽)시에서 15㎞ 떨어진 해상에서 21일 북한 선적으로 추정되는 목조선이 백골화된 시신과 함께 발견됐..
mark“내년 한국경제 ‘퍼펙트 스톰’ 올 것… 지식인들이 나서야”
mark“여성, 특정 손가락에 ‘성적 취향’ 숨겨져 있다”
대만서 최악의 열차 사고…18명 사망·최대 160여명..
류현진, 한국인 선발 투수 최초로 WS 마운드 간다
대니엘 강, LPGA 투어 뷰익 상하이 대회 우승
line
special news 공지영 “김부선과 통화 녹취 발췌 게시자 고소”
페이스북에 글 올려…파일 유출 경위와 복잡한 심경 드러내 ‘서울국제작가축제’ 참석 일정도 취소 소설가..

line
美 장례식장 ‘의문의 태아시신’ 60여구 발견…“충격..
이재명 이메일 해킹당해…신분증 위조 정황도 포착
안타까운 김해 원룸 화재, 사망·중상자 모두 어린아..
photo_news
벨린저·푸이그 대포쇼…다저스, 보스턴과 102..
photo_news
샤라포바 새 남자친구는 영국 사업가 길크스
line
[북리뷰]
illust
빗나간 욕망이 부른 참극…옛날에도 지금과 같더라
[인터넷 유머]
mark지혜로운 말 한마디 mark헌혈 못하는 이유
topnew_title
number 강서PC방 살인 ‘엄벌’ 청원 75만 돌파…사건..
동덕여대 ‘알몸남 촬영장소’ 소독·경비강화…..
‘헤어진 뒤 잘 지내 보여’…살인미수로 끝난..
文대통령, 아셈 정상회의 기념 촬영에 빠진..
또 당첨자 못낸 美복권…당첨금 1조8천억 역..
hot_photo
‘빅뱅’ 승리 열애설 유혜원 누구?
hot_photo
10살 차는 가볍게…연상연하 커..
hot_photo
3억짜리 시계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