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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2월 07일(水)
文정부, ‘北 가상화폐 범죄’ 알고도 왜 응징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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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북한이 한국 가상통화거래소에서 자금세탁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쉬쉬하는 데 급급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시걸 맨델커 미 재무부 테러·금융 정보담당 차관이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만났다. 맨델커 차관은 한국 가상통화거래소에서의 북한 자금세탁 정황을 설명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문의하고, ‘가상통화거래 실명제’ 현황 자료 등을 받아 갔다고 한다. 당시 금융위는 가상화폐 관련 공조를 논의했다고만 밝혔을 뿐, ‘북한 돈세탁’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예정됐던 맨델커 차관의 기자 간담회도 적절한 설명 없이 돌연 취소됐다. 결국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비친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5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지난해 국내 가상통화거래소를 최소 2군데 이상 해킹해 26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탈취했다’고 밝히고, ‘일본에서 발생한 580억 엔 규모의 역대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해킹도 북한 소행으로 추정한다’고 보고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가상화폐를 한국거래소에서 탈취하고 돈세탁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국민의 재산을 도둑질한 명백한 도발이다. 당연히 북한에 항의하고 피해보상과 관계자 처벌,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냈어야만 했다. 북한이 거부하면 ‘비례적 응징’에 나서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 정부는 북한의 범죄와 도발을 알면서도 꿀 먹은 벙어리처럼 쉬쉬하는 데 급급하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의 가장 기본적 책무다. 거액의 국민 재산이 강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있다면 심각한 직무유기다. 지금도 안보기관·방산업체 등에 대한 북한의 해킹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시도는 사물인터넷 등의 발달과 함께 더욱 노골화될 것이다. 재산 피해를 넘어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묵과는 ‘재도발 유도’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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