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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02월 07일(水)
인권위원장 “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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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년 선거권 확대를 위해 선거권 연령을 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인권위는 7일 이성호 위원장 명의 성명을 통해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것에 관한 국회의 다양한 논의를 환영한다”며 “정치관계법에 규정된 선거권 연령의 하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는 헌법 24조를 인용한 뒤 “선거권을 갖는 사람의 범위는 정치적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최대한 확대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정치적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교육적 측면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면서 “정보화 사회에서 정치적 판단 능력을 갖추는 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또는 그보다 더 낮게 정하고 있고, 이러한 선거권 연령도 점차 하향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선거권 연령 기준을 낮추는 것은 정치적 기본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원칙의 실현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라며 “정치적 의사표현은 투표제도로 최종 결과가 나타나고, 선거는 국민주권 행사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앞서 2013년에도 공직선거법·주민투표법·지방자치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선거권 연령의 하향을 검토하라고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연대추진단 등 청소년·청년단체에서 활동하는 660명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 나이 인하’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정당)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든 끝까지 표를 주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김수민 기자 huma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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