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이륜차도 정기검사…“2018년 이전 이륜차는 제외”

2021년부터 중·소형 이륜차도 배출가스·소음 정기검사 받아야
정기검사사업장 확대 위해 ‘이륜차 정기점검장비’ 설치 유도
환경부 “이륜차는 신고제라 정기점검하는 데 애로사항 많아”

환경부가 2021년부터 기존 대형 이륜차(260㏄ 초과)에서 ‘중·소형 이륜차’(50∼260㏄)까지 배출가스 및 소음 정기검사를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정기검사 대상은 20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로, 2021년 첫 정기검사를 받게 되는 중·소형 이륜차는 8만∼9만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총 193만 대에 이르는 중·소형 이륜차 전체에 대해 정기검사를 시행하려 했지만, ‘정기검사 인프라 부족’과 ‘이륜차 관리 제도상 허점’ 등의 이유로 중·소형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을 최소화했다. 이 때문에 정작 대기오염과 소음 발생이 심한 ‘노후 이륜차’는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반쪽짜리 제도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이륜차부터는 정기검사를 대형에서 중·소형 이륜차로 확대한다. 환경부가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한 2018년 이후 제작 이륜차는 모두 환경기준이 강화된 ‘유로(EURO)-4’가 적용된 것들로, 배출가스허용기준이 상대적으로 약한 ‘유로-3’ 이하가 적용된 대다수 이륜차는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륜차는 사륜차와 달리 등록제가 아닌 ‘신고제’로 관리돼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허점이 많았다”며 “신고할 때 차대번호가 다르거나 주소이전 등으로 지금은 추적이 되지 않는 이륜차가 많아 정기검사를 시행하기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또 이륜차 정기검사사업장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지정사업자(1760개소)가 이륜차 정기점검장비(500만∼600만 원)를 설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이륜차를 정기점검할 수 있는 민간지정사업장은 전국 13곳에 불과하다.

이해완 기자 para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