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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02월 09일(金)
‘마약 밀반입’ 남경필 경기지사 아들 집유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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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검찰 구형은 징역5년

남경필 경기지사의 아들 남모 씨가 마약 밀반입 등 혐의로 9일 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는 이날 남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마약 범죄는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또 남 씨에게 약물치료 80시간과 봉사활동 400시간을 명했다. 남 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이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필로폰과 엑스터시, 대마초에 이르는 마약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장소도 다양하다”면서 “남 씨의 경우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다음 지인에게 교부하거나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제3자에게 매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족 모두가 남 씨의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상담치료를 실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남 씨는 지난해 9월 13일 중국 유학 시절 지인에게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4g을 구매한 뒤 같은 달 16일 속옷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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