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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02월 09일(金)
[단독]또 ‘송영무 패싱’?…‘靑 파견군인 성희롱’ 어제서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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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호처, 사건 발생 이틀뒤
통신사령부에만 ‘징계’ 의뢰
국방부에 통보안해 논란불가피


송영무(사진) 국방장관이 청와대 파견 군인의 미국 현지 인턴 성희롱 사건에 대해 지난 8일에야 뒤늦게 보고받은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청와대 경호처가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국방부 산하 국군지휘통신사령부(통신사령부)에는 관련 사실을 통보하면서 정작 국방부에는 통보하지 않았고, 통신사령부도 따로 상급기관인 국방부에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야권을 중심으로 송 장관의 조직장악력을 문제 삼는 ‘송영무 패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문화일보가 야권 관계자를 통해 단독 입수한 통신사령부의 ‘청와대 파견군인, 미국 현지 인턴 성희롱 관련 현황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경호처는 성희롱 사건 발생 이틀 후인 지난해 9월 24일 국방부가 아닌 통신사령부에 파견 군인의 징계를 의뢰했다. 해당 군인의 인사권은 통신사령부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급기관인 국방부에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의뢰 공문을 함께 보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건너뛴 셈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보낼 때에는 예하 부대는 물론 국방부에도 보낸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청와대 경호처의 조치에 대해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로부터 징계의뢰를 받은 통신사령부조차 이를 상급 기관인 국방부에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통신사령부에 이유를 물었더니 ‘사건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국방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국방장관이 9일 예정된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하는데 해당 사건을 모르면 안 될 것 같아 8일 뒤늦게 보고했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소속 군인이 청와대 파견 당시 저지른 성 비위 사건을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등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점도 비판받아야 하지만 사건 발생 후 20여 일이 경과한 지난해 10월 12일에야 해당 군인에 대해 징계조치를 취하고 다시 4개월 가까운 시간이 지난 뒤에야 장관에게 보고한 것은 보고체계가 중요한 군 조직 특성상 단순히 ‘늑장 대응’으로만 간주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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