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의 10% 넘는 규모
트럼프 안보 무임승차 비판에
“EU 자체 핵우산 대책 구축”
나토 권고 GDP 2%도 충족
드론·위성·정찰기 새로 개발

프랑스가 앞으로 7년간 370억 유로(약 50조 원)를 들여 핵무기를 현대화하는 등 국방예산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프랑스의 핵무기 현대화 계획은 대서양 동맹 균열 시 독자적인 핵능력을 갖추고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면서 유럽연합(EU)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내부에서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복합적 포석인 것으로 분석된다. 독자적인 핵우산 제공국 위치를 확보하려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강한 프랑스’를 향한 야심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8일 AFP통신에 따르면 플로랑스 파를리 프랑스 국방장관은 오는 2025년까지 국방예산을 3000억 유로(약 400조 원)로 확대하고, 이 중 370억 유로를 핵무기 현대화에 쓰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프랑스는 2040년 퇴역이 예정된 유일한 항공모함인 ‘샤를 드골’호 대체와 차세대 전투기와 탱크 개발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또 프랑스와 EU의 ‘전략적 자치’를 목적으로 드론과 위성, 정찰기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프랑스 국방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2%가 된다. 이는 나토가 동맹국들에 제시한 국방예산 권고치이기도 하다. 현재 프랑스는 GDP의 1.8%를 국방 예산으로 쓰고 있으며 최근까지 국방 예산 긴축 정책을 펼쳐왔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 프랑스는 EU에서 유일한 핵무기 보유 국가가 된다.

파를리 장관은 “이번 국방예산 증강으로 EU의 핵심 회원국인 프랑스의 지위를 확실히 하게 될 것”이라며 “현대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방어적인 군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방 예산 증강 압박 속에서 나왔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들이 “안보에 무임승차한다”면서 적은 국방 예산 지출을 지적해왔다. 미국은 나토 방위비 분담금의 70% 이상을 내고 있다. 이에 따라 EU 내에서는 자체 핵우산 확보가 거론되고 있으며 독일은 법률적 검토도 마친 상태다.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대선 공약이었던 단기 징병제 부활을 거듭 공언하는 등 안보 강화 행보를 강조하고 있다. 단기 징병제는 19∼21세 프랑스 성인에게 1개월 동안 보편적 국방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지난 2001년 프랑스는 1905년부터 운용됐던 징병제를 완전히 폐지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전례 없는 노력으로 완전한 방어력과 현대적이고 강력한 힘을 갖겠다”며 “우리 시민과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강한 프랑스를 원한다”고 말했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