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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2월 09일(金)
‘복마전’ 태양광 사업, 脫원전 맞물려 더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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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사업을 둘러싼 비리 사슬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2014~2016년 진행 사업이 감사 대상이었는데, 최근의 이상 열풍까지 감안하면 아마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감사원이 8일 발표한 내용만 봐도 ‘복마전’이 따로 없다. 뇌물 수수·공여 혐의로 수사 의뢰한 10명과 징계 요구한 47명 중에는 태양광 발전소의 허가 요건인 기술 검토 권한을 악용해 시공업체 편의를 봐주고 대신 아내 등 가족 명의로 발전소 몇 개를 값싸게 챙긴 한전 직원들이 포함돼 있다. 지역별로 제한된 송·배전 용량을 어기고 태양광 발전소와 한전 전력시스템을 부당 연결해준 한전 간부도 있었다.

태양광 사업 전반에 비리가 만연할 개연성은 충분하다. 지난해 10월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태양광 사업 ‘특혜 의혹’ 문제로 회의가 파행됐고, ‘태양광 협동조합’이 한전에 학교 태양광 사업에서 손 떼라고 압박하는 일도 있었다. 최근 몇 년 사이 태양광 발전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벌써 2만5000개를 헤아린다. “20년 간 연 8~12% 수익률” 유혹에 돈을 빌려 투자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2억 원 투자로 월 200만 원 수익을 낼 수 있다면 혹할 만하다.

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과 맞물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끌어올린다는 ‘3020’ 정책을 내놓으면서 열기는 더 뜨거워졌다. 운동권·환경단체 출신들이 선점한 ‘좌파 비즈니스’라는 얘기도 있다. 태양광이 고수익을 보장해주는 건 두둑한 정부 보조금 때문이다. 3020을 달성하려면 태양광에만 대략 70조 원이 든다. 원전 건설과 비교했을 때 혈세 낭비다. 경제성도 없고, 투기·비리를 조장하고, 친환경도 아닌 태양광 사업이 더 큰 후유증을 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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