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2.18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설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2월 09일(金)
‘복마전’ 태양광 사업, 脫원전 맞물려 더 걱정된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태양광발전 사업을 둘러싼 비리 사슬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2014~2016년 진행 사업이 감사 대상이었는데, 최근의 이상 열풍까지 감안하면 아마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감사원이 8일 발표한 내용만 봐도 ‘복마전’이 따로 없다. 뇌물 수수·공여 혐의로 수사 의뢰한 10명과 징계 요구한 47명 중에는 태양광 발전소의 허가 요건인 기술 검토 권한을 악용해 시공업체 편의를 봐주고 대신 아내 등 가족 명의로 발전소 몇 개를 값싸게 챙긴 한전 직원들이 포함돼 있다. 지역별로 제한된 송·배전 용량을 어기고 태양광 발전소와 한전 전력시스템을 부당 연결해준 한전 간부도 있었다.

태양광 사업 전반에 비리가 만연할 개연성은 충분하다. 지난해 10월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태양광 사업 ‘특혜 의혹’ 문제로 회의가 파행됐고, ‘태양광 협동조합’이 한전에 학교 태양광 사업에서 손 떼라고 압박하는 일도 있었다. 최근 몇 년 사이 태양광 발전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벌써 2만5000개를 헤아린다. “20년 간 연 8~12% 수익률” 유혹에 돈을 빌려 투자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2억 원 투자로 월 200만 원 수익을 낼 수 있다면 혹할 만하다.

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과 맞물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끌어올린다는 ‘3020’ 정책을 내놓으면서 열기는 더 뜨거워졌다. 운동권·환경단체 출신들이 선점한 ‘좌파 비즈니스’라는 얘기도 있다. 태양광이 고수익을 보장해주는 건 두둑한 정부 보조금 때문이다. 3020을 달성하려면 태양광에만 대략 70조 원이 든다. 원전 건설과 비교했을 때 혈세 낭비다. 경제성도 없고, 투기·비리를 조장하고, 친환경도 아닌 태양광 사업이 더 큰 후유증을 예고한다.
[ 많이 본 기사 ]
▶ 같은 동맹인데도…일본 빠지고 한국만 232조 고율 관세
▶ 신입 여직원을… ‘대리님’은 성폭행 ‘원장님’은 성추행
▶ 반환점 돈 태극전사…‘8-4-8’ 종합 4위 향해 순항
▶ 이윤택 성폭력 파문 확산…성추행 이어 성폭행 폭로도 나..
▶ 성폭행당한 50대 여교사 28년째 복직 못 해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법원 “피고인들 죄질 불량… 반성하고 어린 나이 참작”또래 고교생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며 대부업 등록도 없이 고리의 사채놀이를 한..
mark성폭행당한 50대 여교사 28년째 복직 못 해
mark中, 극초음속 미사일 경쟁서 추월…美 초긴장
고진영, LPGA 데뷔전서 우승…67년 만에 대기록
국무조정실 ‘가상화폐 대책’ 담당 간부 자다가 숨져
반환점 돈 태극전사…‘8-4-8’ 종합 4위 향해 순항
line
special news 오승환, 텍사스와 계약 무산…美언론 “팔에 이상..
공식적인 입단 발표가 없어 궁금증을 낳던 오승환(36)이 결국 텍사스 레인저스와 계약에 실패한 것으로 ..

line
같은 동맹인데도…일본 빠지고 한국만 232조 고율..
신입 여직원을… ‘대리님’은 성폭행 ‘원장님’은 성추..
이윤택 성폭력 파문 확산…성추행 이어 성폭행 폭..
photo_news
고은 시인 수원 떠난다…“더는 누가 되길 원치..
photo_news
엄마 손편지에 위로받은 최민정 “엄마, 이제 여..
line
[세종이 펼친 ‘진짜 정치’]
illust
새해 첫날 회례연에서 조선 고유의 雅樂을 연주한 까닭은…
[인터넷 유머]
mark일곱 번 졸도한 사나이 mark세대별 노숙자된 사연
topnew_title
number 서울 대형병원 간호사, 설 연휴에 숨진 채 발..
“아들 보러 돌아가려고…” 北보위성에 쌀 1..
日언론 “남북당국자, 작년말 평양 접촉”…靑..
文대통령 ‘여건 성숙 먼저’ 재확인…관건은 ..
삼국사기·은진미륵…유명 문화재 뒤늦게 국..
hot_photo
‘흥유라네’ 아이스댄스 연습에 구..
hot_photo
‘피겨여왕’ 김연아도 스켈레톤 윤..
hot_photo
쇼트트랙 ‘커플 잔혹사’…실력자..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