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北 가상화폐 탈취도 국제制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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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가상화폐 거래소의 안전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가상화폐가 화폐인지, 또 규제를 해야 하는지 여부도 명확히 결론 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상화폐 이슈는 거래소의 안전성과 보안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이미 국내의 몇몇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보안 사고가 발생했고, 최근 일본 거래소에서는 580억 엔 규모의 초대형 해킹 사건이 발생했다.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통해 꿨던 행복한 꿈은 해킹사고로 하루아침에 악몽으로 변했다.

얼마 전, 북한이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를 지속적으로 해킹하고 있으며, 일련의 국내외 거래소 대상 해킹이 북한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국가정보원의 보고 내용이 공개됐다. 다양한 제재(制裁)로 인해 외화벌이 길이 막힌 북한이 그 돌파구로, 쉽게 들키지 않으면서 큰돈을 벌 수 있는 해킹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해커들을 집중 양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북한은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을 포함한 30여 개국의 금융기관들을 공격했으며, 악성 코드에 감염된 파일들을 인질로 돈을 받아내는 랜섬웨어 공격도 하고 있다. 지난해 지구촌을 강타한 ‘워너크라이’ 또한 북한의 소행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가 대규모로 거래되지만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어 사이버 위협에 무방비로 방치된 거래소를 북한이 새로운 표적으로 삼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리던 거래소는 언제부터인가 북한과 같은 국가뿐만 아니라 테러단체·범죄자·사기꾼들이 거위의 배를 갈라 황금알을 통째로 차지하기 위해 눈독 들이는 공간이 돼 버렸다. 국가의 안일한 대응과 거래소의 무책임은 국민을 위험에 그대로 노출시켰다.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우선, 거래소의 취약점과 위협을 객관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비트코인과 그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이 안전한 기술이므로 거래소도 안전하다는 헛된 믿음은 버려야 한다. 국내 거래소 중 보안 기준을 충족시킨 곳은 한 군데도 없을 정도로 지금의 거래소는 매우 연약하고 위험한 공간이다. 이 위험한 공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가와 거래소의 보안 강화 노력은 필수적이다. 최근 정부가 거래소에 대한 몇몇 조치를 제시했지만 아직 미약하다.

가상화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 양상과 규모를 고려할 때 금융기관에 준하는 엄격한 책임과 강력한 보안 규제들이 마련돼야 한다. 한편, ‘워너크라이’ 당시 모두가 경험한 것처럼 사이버 공격은 한 국가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한 국가의 역량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거래소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에 준해 국가 차원의 해킹을 금지하는 글로벌 규범을 마련하거나 거래소 공격자들을 잡기 위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제 협력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가상화폐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상화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 혁신기술인 블록체인의 킬러앱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사례는 사이버 보안을 무시한 혁신이 어떻게 좌절되고, 기술이 신뢰를 잃고 외면당할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첫 번째 주요 시험대에 서 있다. 사이버 보안 없이 이 혁명은 성공할 수 없고, 혼란과 안보 위협을 초래할 뿐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모든 혁신 기술에 적용될 책임 원칙과 보안예방 원칙을 마련하고, 확대된 보안 수요를 충족시킬 보안 인력 양성 등 국가 차원의 역량 강화 노력과 국제 협력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