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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통일
[정치] 北, 정상회담 제안 이후 게재 일자 : 2018년 02월 12일(月)
인도 교류→核 의제화→對美설득…‘정상회담 로드맵’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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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김여정(앞줄 왼쪽)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11일 서울 국립중앙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공연을 마친 북한 삼지연관현악단 단원들을 향해 격려의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 ‘여건조성’ 향후 행보

인도적 지원 이어 이산상봉
남북관계 개선 조치들 지속

핵심의제로 비핵화 보장 등
北의 일정 양보도 받아내야

‘北도 크게 변했다’논리로
북미대화 성사 美설득 방침


정부는 12일부터 남북정상회담의 여건 조성을 위해 본격적인 후속 조치에 착수한 모습이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관계없이 화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남북개선 조치들을 차례로 실행하고,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전략도 수립되고 있다.

정부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돌아간 직후 대북 인도적 지원 800만 달러(약 86억7000만 원)를 이달 안에 집행하기로 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을 계기로 쉴새 없이 계속됐던 남북 교류의 분위기를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계속 이어가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인도적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국제사회의 제재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안은 제외하고 남북 간에 합의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인도적 지원 외에 이산가족 상봉과 군사 핫라인 구축 등은 당장 남북 간에 협의를 시작할 수 있는 사안으로 꼽힌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현실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정상회담 제안에 대해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키자”며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문 대통령이 말하는 여건이란 북한의 비핵화 등이 핵심 의제로 보장돼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가 따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혀온 바 있다. 문 대통령이 말하는 정상회담의 조건인 여건과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으로부터 일정 정도 양보를 얻어내야 한다.

정상회담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는 작업에도 청와대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청와대는 북한 대표단이 돌아간 직후 대북 특사 파견 계획 등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특사 파견이 수순으로 보이지만, 미국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발표 예고가 되는 등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2000년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은 ‘페리 프로세스’ 진행과 6자회담 ‘2·13 합의’로 모두 미국과 북한 관계가 상당히 좋았을 때 이뤄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청와대는 남북관계 개선이 북·미 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물밑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도 북한이 크게 변했다는 논리를 중심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실한 공조 체제라는 전제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채·유민환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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