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아닌 진정한 교육가 필요… 폐단 많은 교육감직선제 폐지를”

- 2018 교육개혁 세미나

“교육 정치화·국가주의 심화
학교단위 책임경영제 확립”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거로 뽑는 ‘정치인’이 아니라, ‘교육 대계’를 설계하고 추진해야 하는 진정한 교육가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바른사회운동연합과 한반도선진화재단 공동 주최로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교육감의 조건: 이 시대 우리에게 어떤 교육감이 필요한가’라는 주제의 ‘2018 교육개혁 세미나’에서 천세영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 같은 제도개혁을 주장했다.

천 교수는 ‘교육감선거 폐지, 교육 기적 다시 한 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교육감선거제도의 모순과 ‘교육 정치화’ 심화로 교육문제가 누적되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국가주의(간섭과 통제) 심화와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으로 교육 재정난 위기와 학교 현장이 부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 교수는 교육감 선거 폐지를 골자로 하는 ‘7대 소명’을 실천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7대 소명은 △교육감 선거 폐지와 광역교육청 기능 축소 △학교 자치 확대와 학교 단위 책임경영제 확립 △유아교육 강화와 유아 교육비 부담 ‘제로(0)’ 실현 △교원인사제도 개혁과 교육전문대학원제도 도입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역량 보장 △스마트교육 전면 실시 △전문대학과의 융·통합을 통한 고교 체제 다양화 등이다. 천 교수는 “교육감은 선거로 뽑는 정치인이 아니라 존경으로 추대하는 선생님이며 교장이며 교장 중의 교장인 ‘대교장’”이라고 강조했다.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책임을 교육감이 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행 교육감 제도하에서는 교육감이 사실상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다. 김태완 한국미래교육연구원장은 ‘미래 세대의 교육을 위한 교육감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대부분 권한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돼 있어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원장은 “현재 우리 교육의 문제는 교사가 학생의 지적·정서적 성장과 발달에 가장 중요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교사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외부에서 너무 많은 요구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과 경력이 쌓이면서 교사가 자연스럽게 승진에 관심을 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교육감은 교사들이 승진을 위해 행정적인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며, 국가의 미래는 교육감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교육을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