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1.17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2월 12일(月)
궁지 몰린 김정은의 정상회담 미끼, 호들갑 떨 일 아니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예상했던 대로 남북 관계가 우려할 만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북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동참 입장을 밝혔고, 한 달여 만에 동생 김여정을 특사 자격으로 남한에 보내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전면 봉쇄로 궁지에 몰린 김정은이 문 정부와의 관계 개선으로 국제 제재 무력화에 나선 것이다. 문제는 문 정부의 호들갑이다. 김여정 등에 대한 과공(過恭)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을 향해 한반도 위기와 남북 관계 경색의 근본 원인인 핵무기 개발 및 각종 도발에 대해선 입도 벙긋하지 못하면서 800만 달러 지원 집행, 특사 파견, 나아가 정상회담까지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정황이 뚜렷하다.

김정은의 평양 방문 초청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키자”고 답했지만, 청와대 대변인은 ‘수락’의미로 발표했다. 나중에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해명하는 해프닝까지 있었지만, 여권 내부 분위기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11일 북한 예술단 공연을 관람한 자리에서는 “만남의 불씨를 키워 횃불이 될 수 있게 하자”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 정상회담이라는 미끼를 던진 이유부터 제대로 알아야 한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대남 카드로 돌파하겠다는 속셈이다. 역설적으로, 김정은이 그만큼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두 차례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가 오기는커녕 북한은 한시도 중단하지 않고 핵무기를 개발했다. 2000년 1차 정상회담 때엔 거액의 뒷돈을 요구했고, 그 송금이 늦어지자 정상회담 날짜까지 하루 미뤘던 북한이다. 김정은이 평창올림픽 전날 대대적인 열병식을 거행하며 미 본토 타격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까지 과시한 다음,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은 핵·미사일을 고수하며 남북대화로 제재를 돌파하겠다는 전략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상회담을 수락해선 안 된다. 북한이 핵 포기 의지를 밝히지 않는 이상, 남북대화든 정상회담이든 의미가 없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지속될 수밖에 없고, 김대중 정부 때의 6·15공동선언은 물론 노무현 정부가 약속한 10·4선언 이행도 불가능하다. 미국은 더 강력한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지금은 북한을 더 압박해 김정은이 체제 붕괴 위협을 느낄 정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성 있는 협상에 나설 것이다. 그런데 문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이런 결정적 시기를 또 놓칠지 모른다는 걱정이 앞선다.
[ 많이 본 기사 ]
▶ 성관계 대가로 女판사 임명, 판사 아내와도 ‘성거래’
▶ 대법원 청사 내에서 80대 남성 목매 숨진 채 발견
▶ 중국 무술가의 굴욕…격투기 강사에 또 TKO패
▶ “한·일 배치 F-35 스텔스기보다 中 젠-20이 압도적 우월”
▶ 한국당 “孫, 영부인과 동창… 단순투기 아닌 초권력형 비..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이스라엘 사법부 ‘섹스 스캔들’로 시끌…변협회장 체포이스라엘 사법부가 판사임명을 조건으로 한 ‘성거래’ 스캔들로 시끄럽다. 16일(현..
mark“한·일 배치 F-35 스텔스기보다 中 젠-20이 압도적 우월”
mark“당직 싫다, 원어민교사도 없애라” ‘전교조 조직이기주의’ 度 넘..
한국당 “孫, 영부인과 동창… 단순투기 아닌 초권력..
추미애 vs 오세훈 ‘빅매치’, 신경민 vs 박용찬 ‘앵커..
[속보]고흥 어선 화재 실종자 2명 중 1명 숨진 채 ..
line
special news 가수 최민환♡율희 혼전임신 심경 고백
밴드 ‘FT아일랜드’ 최민환(27)과 그룹 ‘라붐’ 출신 율희(22) 부부 효과일까.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

line
연금사회주의 치중하다 기금 10兆 날린 국민연금
대법원 청사 내에서 80대 남성 목매 숨진 채 발견
수소경제로 年 43조 부가가치 만든다
photo_news
중국 무술가의 굴욕…격투기 강사에 또 TKO패
photo_news
후반전 교체 불발 이승우 물병 걷어차기 화풀..
line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진실은 회색빌딩 사이로 숨었다’ 해도… 편견에 지지 말고 “버..
[인터넷 유머]
mark남자의 두 마음 mark새옹지마
topnew_title
number 달에서 싹 틔운 ‘中 창어4호 목화씨’ 얼어 죽..
체육계 性폭력 은폐·축소땐 징역형 추진
日중학생 10% ‘등교거부 경향’… “학교에 가..
‘SKY캐슬’ 유출 대본 확산···“법적 책임 묻겠..
만취 20대 몰던 차량 상가 대형 유리창 뚫고..
hot_photo
“10점 만점에 10점”… 마루운동 ..
hot_photo
‘카밀라’ 한초임 노출패션 도마 위..
hot_photo
손키스 날리는 유영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